◎남북경협 「민관협의체」 설치 용의는/재벌 전문기업군으로 개편을/질문/세금없는 부의세습 강력차단/답변 국회 대정부질문 3일째인 2일 여야의원 8명이 나서 경제분야 질문을 했다.
첫번째로 나선 박명근의원(민자)은 『물가안정이 목표대로 성취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구태의연하게 행정규제를 통한 지수관리만을 답습하기 때문』이라며 『물가안정을 위해 재정긴축기조를 강화, 통합재정수지를 흑자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형의원(민주)은 『전국 1만여개의 교량중에서 10%이상이 부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대책을 추궁한뒤 『재벌을 전문 개별기업으로 독립시키거나 전문기업군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돈우의원(민자)은 『남북경협을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를 설치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남북경제협력협의체」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김명규의원(민주)은 『현정부의 경제정책은 불균형 부정부패 부실건설시행의 「3불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질타한뒤 『남북경협과 관련, 정부의 정경분리선언과 국가보안법폐지 및 통신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등이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돈웅의원(민자)은 『경제부처는 국내비판은 권위주의시대처럼 받아들이고 해외에서의 비판은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충고한뒤 『우리 경제팀도 경제철학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광태의원(민주)은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산업 낙후 및 금리체계왜곡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라고 지적하고 금융정책의 방향을 따졌다.
유수호의원(신민)은 『총리나 관계장관은 최근 일련의 사고와 관련, 국민앞에 책임을 지고 진퇴를 분명히 하는게 국가와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고 금진호의원(민자)은 『기업이 해외에서 싼 자금을 쓸수 있도록 상업차관을 전면허용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영덕총리는 『사회보장법을 전면개정하고 민간복지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발굴·육성, 국민복지증진에 노력하겠다』며 『공단설치절차를 크게 간소화하는등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의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재형경제부총리는 『올 4·4분기의 경상수지는 균형을 이루게 될 전망』이라며 『현재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주된 원인이 생산을 위한 자본재의 수입증가 때문이며 적자규모도 총무역액의 1%에 불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박재윤재무장관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자본시장기능을 크게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할수 있는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현행 금리는 평균 13%수준』이라며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우석건설장관은 『1일현재 전국의 교량중 개축과 보수, 정밀진단이 필요한 곳은 각각 51개, 1백28개, 39개로 조사됐고 12개는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다』며 『과적차량단속을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 공익근무요원을 검문소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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