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외교 조정·정책금융 축소등 촉구 금진호의원은 민자당내 「중진급 초선의원」중 한명이다. 그의 장기는 경제분야이다. 5공때는 상공장관을 지냈고 6공에서는 최고권력자의 인척으로서 막후에서 경제계를 주름잡았었다는게 정설이다. 이런 이유로 금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민자당이 의도적으로 내세운「무게있는」질문자중 하나로 꼽혔다.
2일 14대등원후 처음으로 본회의장 발언대에 선 금의원은 풍부한 경제계 관록을 반영하듯 질문방향을 매우 폭넓게 잡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그의 전공과목이랄 수 있는 통상과 재정분야였다. 구체적으로는 통상외교 기능조정과 정책금융축소 한국은행독립성강화등이 핵심이었다.
금의원은 먼저 『정부의 통상외교기능이 여러 부처에 중복돼있고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실무작업은 통상주무부가, 대외교섭은 외무부가 주관해야 한다』는게 「전직 상공부장관」이 내놓은 대안이었다.
그는 이어 금융자율화문제로 초점을 옮겼다. 정책금융의 축소를 주장하려는의도였다. 금의원은 『정책금융은 한국은행의 본원통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므로 단기간에 해소돼야 한다』며 정부측에 구체적 청사진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는 내친김에 한국은행의 독립성강화도 촉구했다. 『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을 맡는등 금통위의 독립성을 강화시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이 보장될 때 물가안정도 잘 이뤄진다』는 논리였다. 이는 정책금융이 가장 크게 부각됐던 5·6공당시 「경제실력자」가 내린 결론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어 보였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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