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에서 행한 노재봉의원의 발언은 국무총리를 지낸 집권당의 중진이 정부의 대북자세와 북핵외교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공박했다는 점에서 정가에 큰 충격을 주었다. 지난 1년반동안 소위 북·미간 핵협상이 진행되는 사이 국회상임위등에서 일부 여당의원들이 보수적 시각에서 정부가 소외되어 구경꾼역이 된데대해 불만을 나타낸 일이 있었지만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걸쳐 오류요 굴복이요 실패라고 신랄하게 질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정부의 북한 끌어안기와 대북유화정책에 대해 준엄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볼수 있다.
오늘의 한반도 상황과 정부의 대북자세를 6·25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못박은 노의원의 지적은 매우 날카롭다. 대통령의 민족우선정책으로 통일문제의 핵심인 체제문제가 추방됐고, 정부의 대외정책이 결과에 있어 통일전선전략에 의한 남한의 고립과 정부의 무력화를 노리는 북한의 「통미봉남」정책과 일맥상통하며, 핵위협에 대해 평화적 수단인 무력시위나 제재조치까지 거부했다고 꼬집은 것이다.
특히 노의원은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총체적인 구도를 갖지않고 찰나적 영합주의로 진행하여 결국 국력을 소모시켰다며 불만을 토로하는등 질문이라기보다 정부의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따지고 보면 노의원의 이같은 견해와 시각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 국회 외무통일위와 당고문회의등에서 여러차례 피력했던 사안들이다. 이는 또 당내의 소리없는 다수의 의견을 표출한 것이고 나아가 보수적인 국민의 시각을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노의원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수구적발상이라고 비난한 것도 그렇고 여당안에서 찬반론, 긍정·부정적 의견들이 제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으나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색하기만하다.
하기야 과거 력대여당처럼 획일적이고 늘 일사불란한 의견과 자세만이 당연시됐던 분위기라면 반당해당행위로 법석을 피웠을게 틀림없다. 하지만 지금은 문민시대 아닌가. 또 민주정당의 생명은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제기되고 분출되는 당내민주화인 것이다.
따라서 어떤의견이든 대집권당답게 이를 용해, 수렴하는 금도를 보여야한다. 징계나 탈당권유운운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난센스다. 의원의 국회발언은 엄연히 면책특권이 있지 않은가.
물론 노의원이 발언전 당과 내용을 협의 않고 일부 표현이 생경한것 등이 방법상의 실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부여당은 이번 발언을 소리없는 「다수의 의견」으로 수용, 국정운영에 참고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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