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 관점 소신 안무혁의원/“북·미합의가 평화냐” 아전인수식해석 따져 정부의 외교통일정책을 신랄히 비판한 노재봉의원(민자)의 발언이 정치권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킨 1일 안무혁의원은 또다른 보수적 관점에서 대북정책의 기준을 따지고 들었다. 군출신(육사14기)으로 5공말과 6공초 안기부장을 지낸 안의원은 이날도 특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먼저 『어느덧 우리사회에는 북한정권을 옹호하거나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면 진보세력이자 통일세력이 되고, 이를 비판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보수세력이자 반통일세력으로 매도하는 흐름이 있다』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이분법적 편견을 경계했다.
이어 그는 북·미회담 합의에 언급, 『한반도에 핵위기가 발생한 것은 북한이 신고한 핵물질이 IAEA사찰에서 밝혀진 핵물질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사실상 2천년에나 가서 특별사찰을 하겠다는 북·미합의를 한반도평화의 기초라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따졌다.
그는 또 『정부는 「NPT체제의 유지」라는 미국의 목표와 「핵투명성 확보」라는 우리목표 사이에서 도대체 무슨 한미공조를 해왔다는 것이냐』며 『IAEA도 「북한핵개발을 규명할 수 없게 하는 많은 허점이 있다」고 밝혔는데 서명도 끝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수용의사를 밝힌 것은 신중하지 못한 대응』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대북정책의 기본원칙과 일관성결여를 시종 비판한 그는 끝으로 『정부는 이제라도 「순진한」대북접근자세에서 탈피, 국민적 합의에 의한 통일역량을 결집시켜야 할것』이라고 주문했다.【이유식기자】
◎변하는 재야출신 제정구의원/“정부 안보논리 여전” 질타속 당론안벗어나
과거 권위주의정권의 압박속에서도 재야는 통일과 북한문제에 대해 민족우선의 목소리를 굽히지 않았다.재야의 완강한 논리는 국민의식을 일정부분 변화시키기도 했으나 냉전종식이라는 대변혁을 맞아서는 스스로 수정과정을 겪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1일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야출신 제정구의원의 논리는 주목을 끌었다. 『지난20년 동안 감옥을 안방처럼 드나들었다』는 자신의 표현처럼, 오랜시절 제도의 「밖」에 섰던 제의원은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도 변해야 하고, 우리 정부도 달라져야 한다』는 촉구로 질문을 시작했다. 그의 말은 곧바로 『문민정부의 생각과 행동이 과거정권때와 전혀 변하지 않고있다』는 아쉬움으로 이어졌다.
제의원은 『현 정부는 출범초 민족을 강조하다가 1년만에 느닷없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수호」로 노선을 바꿨다』며 『이는 흡수통일론의 논리이자 과거정권이 내세웠던 안보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기조가 급변하니 북·미핵협상이 일괄타결로 방향을 잡아가는데도 정부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원로들로 구성되는 「범국민통일협의체」를 구성,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겸손한 자세를 갖추라는 조언도 했다.
이런 제의원의 논리는 민주당의 당론을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시대의 흐름속에서 재야가 한걸음 물러서고 야당이 한걸음 나아간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제 남북관계는 더이상 승패의 게임이 아니다. 함께 이득을 보거나 피해를 당하는 공존공영의 관계』라는 그의 결론 역시 민주당의 시각이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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