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잘못 반증된셈”… 종용 흔적은 없어/“도마오른 이국방등은 대폭 개각때에나…” 청와대는 우명규서울시장의 사표제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우시장이 자의로 사표를 제출했든, 종용이나 사전교감에 의한 것이든 당초의 우시장 인선자체가 잘못됐음을 반증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어느 경우에도 우시장의 사표제출은 여론을 수용한 책임행정의 측면보다는 인사잘못이라는 면이 부각될 여지가 더 많은 것이다. 현정부출범초 김상철전시장이 재산공개와 관련, 7일만에 사표를 제출한데 이어 우시장이 11일만에 사표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 정부에는 아픈 상처로 남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우시장의 사표제출이유에 대해 『여론의 표적이 돼 있어 정상적인 시정수행이 어렵다고 본 때문일 것』이라고 객관적인 추정식으로 말했다. 드러난 정황으로만 보면 청와대가 우시장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한 흔적은 없다. 그것은 인사가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시장은 지난달 31일 하오7시께 총리공관으로 이영덕총리를 방문,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박관용비서실장이나 이의근행정수석등은 1일에야 사표제출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만일 전날 알았을 경우 만류했을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1일 상오 이원종정무수석과 이행정수석이 박비서실장주재의 수석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미루어 이때 우시장의 사표제출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발생한 직후 이원종당시시장의 경질방침을 결정한 청와대는 후임으로 우시장과 함께 안모전부산시장과 박모전인천시장등 3명을 검토, 인천 북구청사건이 한창일때 인천시장을 지낸 박모씨를 제외하고 김대통령에게 2명을 복수로 올렸고 그날 바로 우시장이 임명됐다. 나중에 문제가 된 것은 우시장이 성수대교 관리를 맡은 동부건설사업소에서 지난해 4월 보수건의가 있을 때 부시장으로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박실장과 대학동문이라는 학연에 의해 발탁됐다는 소문이었다. 또한 검찰이 이전시장을 소환하지 않는 것도 부시장이었던 우시장을 소환조사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우시장임명의 잘못을 밝히는 결과가 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추측도 낳았다. 청와대는 당시 빠른 사후수습을 위해 서울시 출신으로서 안전문제에도 정통한 기술직인 우시장을 임명했다고 밝히면서도 『경황중이라 성수대교문제와 관련해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경위야 어떻든 우시장의 사표수리는 분명하고 이에 따라 31일 발생한 사병 총기난사사건과 관련해 이병태국방장관의 경질여부도 주목된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렇게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고위관계자는 『이장관인들 사표를 내고 싶은 마음이 없겠느냐』며 『사표를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니 우선은 수습과 군기확립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지난 7월 『일산신도시 방어진지개념 건설』발언에 이어 지난달 이른바 장교길들이기 하극상사건과 관련해 인책공세를 받아 왔기때문에 이번 군기문란사건으로 더 어려운 상황인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달 하극상사건때 경질됐다면 이번에는 그 후임이 경질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역설적인 논리로 사건때마다 경질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참모도 있다. 야당이 제출한 전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정치적 부담을 감내해 가며 바로 며칠전 국회에서 부결처리한 여권으로서는 각료경질을 단행하기도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셈이다. 여권의 국정운영구도에 따른 정치스케줄때문에 이총리의 사표도 반려한 마당이므로 모든 개각요인은 어차피 정기국회후로 예정된 대폭적인 내각개편때 수렴될 전망이다.【최규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