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없이 「성수붕괴」등 국정난조 질타 『단순히 다리 하나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를 떠받치는 지주와 정부의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진 것』(정순덕의원·민자) 『성수대교 붕괴와 함께 정부의 개혁도 붕괴됐고 청주호유람선이 침몰하면서 정부의 국가관리능력도 침몰했다』(한광옥의원·민주) 『다리에 대한 안전진단만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최재승의원·민주)
『신한국이라는 다리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복지부동이라는 불량자재로 건설돼 최근 2년간 16건의 각종사고로 5백76명이 숨졌다』(장영달의원·민주) 『개혁과 사정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병행하지 않는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기강해이,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이학원의원·무)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인 31일 의원들은 여야 가릴것 없이 성수대교 붕괴참사와 이후 수습과정등에서 표출된 국정난조를 도마에 올렸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정권출범후 20개월동안 12번의 대국민사과를 해야했던 현정부의 국정운영원리는 책임행정이 아니라 사과행정』이라는등 어느때보다 「독한」표현으로 정부를 질타했다.
야당의원들은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과한다면 총체적 난국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면서 『대통령 혼자하는 개혁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각계각층 원로들로 구성된 「비상시국대책 국민회의」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내각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바로잡아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각계의 언로가 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의원들은 『사고의 책임을 분명히 가리면서 급속한 근대화과정에서 날림과 졸속으로 기초가 잘못된 부분을 이제부터라도 헐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공직자의 보신및 무사안일주의에서 오는 공권력 누수현상 ▲건설분야의 오래 관행인 「봐주기식 적당주의」를 치유할 근본대책을 요구했다.
이총리는 『인재발생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제도를 마련하면서 공직자부터 무책임 안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결의를 다지겠다』고 말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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