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도시생존 신드롬」논란

◎17세소년,폭행흑인 2명　총쏴　살해/배심원 등　“과잉방어-자위행위”　격론　최근　미국에서는　「도시생존　신드롬」을　어느정도까지　인정해야　하느냐의　논란이　한창이다.　이　신드롬은　총없이는　외출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살벌한　도시에서　범죄에　대한　여러가지　형태의　「과도한　대응폭력」을　일컫는다.

　지난해　4월　미국　텍사스북부　포트워스시에서　17세의　소년　오스비가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흑인　청년　2명이　돈을　달라며　주먹을　휘두르자　겁에　질린　나머지　갖고　있던　권총으로　이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사한　사건이　다른　도시에서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　사건이후　미전역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오스비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도시생존　신드롬」의　한　예일　뿐이라며　『재판부는　만연해　있는　폭력에　대한　자위행위를　구태의연하게　과잉방어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배심원들도　격론을　벌였으나　오스비의　유무죄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휴회에　들어갔다.　담당판사　역시　곤혹스러운　사건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한편　일부　형법전문가들은　오스비가　재판에서　이겨　무죄가　선고될　경우　도시생활과　관련된　사법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이는　시민간의　상호폭력을　합법화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오스비군이　유죄로　판정날　경우　35년형을　받게　돼있어　더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윤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