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31일 『수백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교량 터널등 각종 대형시설물에 대한 최종점검책임은 서울은 시장, 각 행정기관은 부서장이 지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즉각 보완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무위원및 청와대수석비서관 전원과 조찬을 함께 하며 이같이 지시하고 『장관들은 탁상에서 행정을 하지말고 현장에 나가 체험적으로 검증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공무원사회가 경쟁이 없어 침체와 안일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연공에 구애받지말고 창의적으로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을 과감히 발탁, 승진시켜 보상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 사회만 경쟁안한다”/“무사안일 연이은사고 원인”진단/“부서장이 책임” 제도화여부 주목
김영삼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전국무위원 및 청와대수석비서관 전원과 조찬을 함께 하며 새로운 각오와 심기일전을 당부한 것은 최근 일련의 사건 사고 사태로 흐트러진 국정모습과 내각 및 참모진을 추스림으로써 국정쇄신과 민심수습을 도모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성수대교 붕괴참사와 충주호 유람선화재참사 및 여기에서 야기된 이영덕국무총리의 사표제출 및 반려파문, 야당의 전국무위원해임건의안 제출과 국회에서의 부결처리등을 거치며 각료들과 청와대참모들이 의기소침해졌음은 물론 전반적인 국정의 현주소도 흐트러져 있는 것으로 국민들 눈에 비쳐졌기 때문이다.
특히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김대통령 자신이 대국민사과담화까지 발표했지만 서울시장경질인사와 검찰의 사고책임자 수사등이 또 다른 문제점을 노출한 것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한 이유가 된 것같다. 김대통령은 이날 조찬간담회에서 국방 치안 안전사고예방등 당면한 국정현안에 대한 기본원칙을 밝히고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
김대통령이 밝힌 국정운영방침과 지시사항에 일관되게 나타난 원칙은 「책임행정」이다. 야당과 일부 여론의 내각총사퇴 요구를『각료경질이 능사는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재발방지 및 사후수습에 진력할 뜻을 밝힌 김대통령으로서는 책임행정을 당연히 강조해야 할 입장일 것이다.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이원종시장이 문책해임됐지만 점검의 최종책임을 지고 있던게 아니어서 『허위보고나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사법책임을 면한 것이 국민정서와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 지시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부서장의 책임이 정치적 행정적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법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최종점검책임을 부서장에게 지우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지가 주목된다.
책임행정구현과 관련해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은 공무원인사제도에 있어서 연공서열제의 과감한 탈피와 신상필벌제도 강화이다. 김대통령이 이를 강조한 것은 공무원사회의 복지부동 및 무사안일풍토가 바로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요인이 됐다고 보기 때문인 것같다. 김대통령은 『우리사회는 경쟁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모든 분야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을 이뤄왔는데 유독 공무원사회만은 경쟁이 없이 적당히 시간을 보내면 똑같은 보수를 받고 진급을 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아무리 위에서 챙기고 독려해도 이같은 제도와 풍토에서는 책임행정이 말뿐이 될 것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대담하게 발탁, 보상하는 인사운영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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