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당사자해결” 재확인원전-통신분야 대중진출 접근 김영삼대통령이 31일 이붕중국총리와 가진 청와대회담은 이총리가 한중수교이후 방한한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라는 점에서 양국관계의 심화·확대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속에 열려 양측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단독회담에서 김대통령과 이총리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 몇가지 중요한 인식의 일치를 보았다. 우선 북·미합의가 북한 핵문제해결 그자체는 아니나 해결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북·미합의후 우리 국민들사이에서 『불은 껐으나 불씨는 남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을 감안, 북한의 성실한 합의이행을 위해 한중간에 더욱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와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총리도 이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총리가 남북문제의 당사자해결원칙과 남북평화통일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실질적인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가 긴요하다는데 김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한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최근의 북한정세에 관해서는 이총리가 주로 설명하는등 상당히 깊고 의미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측 합의아래 구체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다. 공식적인 발표가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의 입장등을 중국이 북한에 직접 전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확대회담에서는 양국의 실질협력 확대강화방안,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등을 중심으로 지난 3월 김대통령 방중때 합의된 중형항공기 자동차 고선명텔레비전(HDTV) 전전자교환기(TDX)등 4개분야의 합작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산업협력분야에서 무엇보다도 관심을 모으는 것은 중국의 원전 건설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한중원자력협력협정」체결이다. 이는 사실상 한국형경수로의 중국진출을 중국이 보장하는 것으로 중국은 오는 2010년까지 1천5백만∼2천만㎾용량의 원전 30여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김대통령은 중국 광주와 북경간 광케이블사업등 3개 대규모통신사업에 대한 적극참여의사와 장기저리경협자금(EDCF)제공용의를 밝혔으며 이에 이총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총리의 이번 방한에는 50여명의 경제인이 수행하고 이총리의 방한일정이 대부분 우리 기업시찰로 돼 있는 점등에서 중국의 양국경제협력에 대한 의욕을 엿볼 수 있다. 이총리는 이를 반영하듯 회담에서 한국이 중국의 원전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현재 산동성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를 전중국으로 분산투자해줄 것을 적극 요청하는가 하면 한중양국의 항공기합작생산에 큰 관심을 표시했다.
김대통령과 이총리는 또 중국의 GATT가입과 김철수상공장관의 WTO사무총장 선출에 상호협조키로 하는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다짐했다. 중국은 이번 이총리의 방한에 즈음해 판문점 군사정전위 중국대표단이 철수를 앞두고 북한측 대표단을 고별방문하는등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통한 대한반도영향력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제약요인속에서도 중국과의 정치 경제적 교류확대를 통해 북한이 개방 및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서게 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도 이에 대해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
이날 회담은 이같은 배경에다가 북·미회담 타결후 동북아에 새로운 정세가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져 양국이 보다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을 통해 동북아는 물론 아·태지역에서의 중심역할을 하기로 다짐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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