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미성년 대여땐 형사처벌 등 제재강화/당정,법제정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30일　음란·폭력영상물과　만화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음란·폭력물유통규제에　관한　법안」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　법안에서　음란·폭력영상물을　성인용및　청소년시청절대금지물로　엄격히　구분,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음란·폭력물의　판매와　대여　열람　진열　자동판매　우편판매　광고등을　금지할　방침이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음란·폭력물을　판매·대여한　사람은　형사처벌하고　불법음란물에　대한　몰수규정도　두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일반　공무원에게도　음란·폭력물의　실태조사와　단속권한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