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특급열차」. 50∼60년대 중국의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을 때 대륙을 지칭한 대명사였다. 이때 모택동은 『우리가 살 길은 인구를 늘리는 것 뿐이다. 사람은 곧 생산자』라고 외쳤다. 그러자 학자들은 이를 「모식사회주의 인구정책」이라며 멀지않아 곧 과오를 뉘우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아니나 다를까. 70년대초 식량부족현상이 일면서 모는 『사람이 생산자이자 소비자였다』고 수정한 뒤 산아제한정책을 서둘렀다. 이때 모는 국민들에게 다시 이렇게 강조했다. 『적게 낳는 것이 우리의 살길이다. 그래야만 인민의 질적 향상도 이룰 수 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대륙의 인구는 12억명을 넘어섰다. 전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도 1가구 1자녀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이를 어기면 벌금등 각종 불이익을 준다. 이러한 중국에 최근 또 하나의 인구정책이 마련되어 세계를 어리둥절케 한다. ◆이번에도 목표는 「인민의 질적 향상」이다. 한 마디로 불치병자는 아기를 낳아서도 안되며, 결혼을 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전인대에서 통과된 새로운 부녀·아동보호법이다. 불치의 선천적 질병, 전염병 환자의 출산을 금지시켰고, 결혼도 아예 포기토록 했다. ◆이번 중국의 조치를 현대판 인종개량정책이라고도 말한다. 2차대전 때 나치 독일의 인종개량정책을 떠올리게 한다. 북한도 오래 전부터 정신질환자나 불구자의 평양거주를 금지해오고 있다. 사회주의식 발상은 인구정책에서도 도덕성과 인권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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