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성수붕괴」 축소수사 공방

◎야　이전시장 등　조사없는　종결움직임　반발/“갑작스런　방침선회　의혹”공세­야/“혐의없는데　희생양　곤란”반박­여정치권　「성수붕괴」　축소수사　공방

　검찰의　성수대교　붕괴사고　수사가　이원종　전서울시장등의　소환조사없이　종결단계로　접어들자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축소수사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전시장을　당연히　사법처리해야　하는　데도　소환조사조차　안하고　실무책임공무원만　구속하는　것은　명백한　축소수사라며　강도높은　대여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비해　여권에서는　이같은　야당의　주장이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며　『이전시장등의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말』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초기에는　이전시장을　사법처리할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다가　갑자기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감사과정이나　언론보도등에서　이미　한강다리가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전시장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므로　당연히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이　처음부터　한　주장이었다.　또　서울시의　자체점검에서　드러난　성수대교의　문제점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루어　볼　때　담당과장의　전결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전시장의　소환조사없이　수사를　매듭지으려는　것은　여권핵심부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다.　즉　우명규　신임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이　축소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황증거에　의한　것이지만　이전시장을　사법처리하면　당시　부시장으로　보고계선상에　있었던　우시장의　책임추궁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현　정부의　인사난맥상이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전시장에　대한　사법처리도　포기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우시장을　발탁한　이면에는　그와　학연이　있는　여권실세의　입김이　작용했으리라는　정실인사의　의혹을　제기했었다.

　야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우선　수사주체인　검찰에서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축소수사라는　것은　혐의가　나왔는　데도　이를　그냥　덮어버리는　것인데　단지　혐의사실이　구증되지　않아　특정인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축소수사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상투적인　정치공세라고　말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물론　이번　사고의　결과가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법률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으라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전시장을　사법처리할　것이었다는　말은　그저　시중에　나돈　추측에　불과하다』며　『검찰수사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좌우됐다는　일부의　주장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물론　청와대측도　야당의　주장에　대해　추측과　사실왜곡·과장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당초부터　청와대는　『여론　때문에　구속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꿰맞추는　무리를　해서는　안되지만　혐의가　드러난　사람을　비호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지난　26일　청와대수석회의에서　『이전시장등의　소환조사가　어렵다』는　내용의　수사진행상황이　보고된　것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마치　청와대가　검찰에　모종의　지시를　내린　것처럼　「오비리락격의　오해」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우시장의　임명과정에　대한　야당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측의　설명에　의하면　당초　서울시장후보로　세　사람이　천거됐으나　참모진의　논의과정에서　한　명이　결격사유가　있어　우시장을　비롯한　두　명을　결재에　올렸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시장과　여권실세와의　학연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으나　『서울시정을　조속히　장악하고　안전문제등을　위해　기술전문직출신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는　후문이다.【신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