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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무역분쟁 조정제 도입/내달 정상회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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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무역분쟁 조정제 도입/내달 정상회담서

입력
1994.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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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무역자유화 지지 천명【도쿄=이재무특파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는 내달 15일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무역·투자 자유화선언을 채택, 제3자가 무역·투자분야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보고르 선언」으로 불리는 정상회담 합의사항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히고 『분쟁조정방식은 회원국이 선출한 중립국이 조정안을 내거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분쟁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르 선언은 또 회원국마다 다른 기준및 인증제도에 조화를 기하기 위해 우선 전기등 3품목을 대상으로 규격통일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초점이 되어온 무역자유화 시기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등이 의무화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조건부로 2020년까지 완료한다는 선에서 절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일통산장관은 28일 일본은 APEC지역의 무역자유화조치를 원칙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일중인 가렛 에반스 호주외무장관을 만나 일본정부의 무역자유화 지지입장을 밝히고 11월의 보고로 정상회담에 앞서 이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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