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장도 내년 개방/정부 방침/100억이상 공사 우선대상

◎설계감리제　새로도입　정부는　내년부터　55억원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외국　감리회사의　참여를　허용키로　한데　이어　국내　설계시장도　조기개방하고　설계감리제도를　새로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관계　당국에　의하면　현재　국내의　설계능력은　미국　일본등　선진국의　60%　수준에　머물러　외국의　설계도면을　그대로　베낀　뒤　과거의　경험에　의존,　주먹구구식으로　시공하는등　붕괴사고를　비롯한　대형　참사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　의해　당초　97년부터　개방할　계획이었던　설계시장을　내년에　조기　개방,　외국의　첨단　기술을　들여와　안전시공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내　설계회사들의　기술향상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아래　초기에는　1백억원이상　공사에　한해　외국회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부실설계를　뿌리뽑기　위해　내년부터　설계감리제도도　새로　도입,　영종도신공항　경부고속철도등　대형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이백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