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수습·국가기강 확립위해 필수적” 주장/야측 시각 반영… “무능” 등 인신공격성 대목도/이총리… “보좌못하고 지휘감독 해태”/홍부총리… “수표추적 거부 반개혁적”/이부총리… “정책 일관성 결여로 혼란”/한외무… “외교방향 잃고 혼선 거듭”/최내무… “민생치안 제대로 감독못해”/최농수산… “UR 수정노력 전혀 안해”/김건설… “부실공사로 대형사고책임” 민주당은 27일 전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서 각 장관별로 해임건의 이유를 하나 하나 적시했다. 민주당의 해임건의안은 내각총사퇴요구라는 정치적 행위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각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해임건의라는 절차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 장관 개개인의 실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작위적인 측면이 적지 않지만 현 장관들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를 반영하는 내용이어서 흥미를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각 장관들의 해임건의 이유를 적시하면서 먼저 공통적인 「총론」을 앞세웠다. 『성수대교붕괴 유람선화재참사는 현정부의 국가관리능력 부재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 『국가의 총체적 위기이자 난국』이라는 내용이다. 이어 등장하는 각 장관에 대한 구체적 해임건의 이유에는「무능」 「무사안일」등 인식공격성 대목까지 포함돼 있다.
이영덕총리에 대한 해임건의 이유는 내각총사퇴요구의 전체적 배경을 말해주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올바른 보좌를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행정 각부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심을 수습하고 국가기강을 확립해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총리의 해임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최근 임명된 홍재형경제부총리와 박재윤재무장관에 대해선 과거의 「실책」까지 끄집어냈다. 민주당은 홍부총리에 대해 『재무부장관 재직시절 상무대비리 국정조사에서 수표추적을 거부하는등 반개혁적 행태를 보였다』면서 『경제의 이중구조심화, 물가·국제수지 등 주요경제정책에서 실패함으로써 현재의 총체적 난국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박장관에 대해선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뿐 아니라 과거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홍구통일부총리의 경우엔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문제삼았다. 『북한핵문제및 통일정책의 일관성결여, 대북정보부재로 엄청난 국민적 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 이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 이유이다.
그동안 민주당의 측면지원을 받던 한승주외무장관도 예외가 아니었다. 『북한핵문제와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혼선을 거듭했고 외교의 방향을 잃어 남북문제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잇단 사건 사고와 관련해 주된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최형우내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이유는 오히려 짤막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기관이며 치안행정의 최고책임자인 내무장관은 민생치안실패와 자치단체 지휘감독해태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만 적었다.
김두희법무장관에 대해선「표적수사」를 거론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과거청산과 부정비리에 대해 정치적 판단에 따른 법적용과 형평성을 잃은 수사로 일관해 국민의 정의감을 마비시키고 공신력을 실추시켰다』면서 『오늘의 부정부패와 대형참사의 근본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최인기농림수산장관의 경우 역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농수산정책은 협정안에 대해 수정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비준동의안 처리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농어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었다.
김우석건설장관에 대해선 『부실건설공사로 인해 최근 발생한 대형사고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서상목보사), 『노동법개정지연』(남재희노동), 『국가통신망 안전대책소홀』(윤동윤체신), 『원전정책의 일관성결여』(김시중과기처)등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경량급」해임건의 이유도 적지 않았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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