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범죄증가… 재정압박/독·불·스위스, 난민자격 강화… 추방절차는 간소화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유럽국가들은 공산권붕괴 후 동유럽에서 넘어오는 난민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통적으로 난민들에게 관대했던 스위스는 지난 해 난민법을 개정해 난민신청자들을 세분화하고 부적격자들은 길어도 3개월 이내에 떠나도록 한데 이어 96년에 난민법을 재개정, 이들의 유입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이다.
스위스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난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올 한해에만도 7억3천2백만스위스프랑(약 4천3백억원)이나 되는등 경제적 문제 외에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른시 동쪽 끝에 위치한 한 난민촌에는 올들어 극우파들이 두번씩이나 트럭으로 정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했었고 한 차례 방화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어쨌든 스위스정부의 노력으로 지난 91년 41만6천명이나 됐던 난민수는 92년 17만명, 93년 24만명에서 올해에는 4월까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38%가 감소했다.
그러나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하면 스위스의 난민정책은 온정적인 편이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난민들은 아주 냉정한 대우를 감수해야 한다. 프랑스는 지난 해 7월 파스콰내무장관 주도로 「제로이민법」을 통과시켜 외국인추방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난민자격도 강화했다.
유럽국가중 난민문제로 가장 골머리를 앓아온 독일의 대응은 더욱 강력하다. 때문에 수도 본의 크루프거리에 있는 난민수용소에서는 49명의 재소자가 7월초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였고 베를린에서는 방화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해 7월 이민법과 난민법을 개정한 독일정부가 난민들이 독일을 찾지 않도록 일부러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을 방치하고 있다고 인권단체들이 비난하지만 독일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독일정부에 의하면 법개정 후 지금까지 독일을 찾는 난민수는 예년의 3분의 1 수준인 12만명으로 줄었다.
추방되는 난민수는 92년에 비해 3배 이상이 는 3만5천명으로 나타났다. 독일정부는 동유럽쪽의 국경지역에 적외선장비를 배치하는등 경비를 강화하고 지난 해 난민심사청의 인원과 예산을 각각 4, 5배로 늘려 추방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난민허가율은 5%. 유엔난민위원회는 독일식 처리방식이 서유럽의 난민을 동유럽으로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정부를 비롯해 서유럽국가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범죄증가와 재정부담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서유럽국가들이 난민문제에 강력히 대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불황으로 인한 실업률증가의 불만이 외국인을 비롯한 난민들에게 쏠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최근 독일에서 네오나치주의자들이 동구권붕괴 훨씬 전부터 유입된 터키인들에게 테러를 가하는 사건이 빈발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베를린=송용회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