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요즘 참으로 이상한 나라에서 살고있다는 착각에 빠질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당장 국민적 불안과 불만이 비등하고 있는 성수대교참사나 그 수사만해도 그렇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국민앞에 직접 사과까지 하면서 철저한 규명과 재발방지를 다짐한게 불과 엊그제다. 그런데도 수사가 멋대로 춤을 추어 온 것도 모자라 결국은 용두사미로 축소된 채 끝난다고 한다.
이래서야 국민에게 어떻게 통치권차원의 약속을 믿게 하며 검찰도 과거의 오명에서 벗어나 거듭났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겠다.
또한 이원종전서울시장이나 당시 부시장이었던 우명규 현시장이 과연 누구인지도 한번쯤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 모두 서울시살림을 책임진 공복에 다름아닌데, 대통령의 약속과 함께 나라는 물론이고 검찰 체면마저 걸린 국가적 중대사의 수사나 조사대상에서 어떻게 치외법권적 존재마냥 철저히 제외될 수가 있는가.
이들 전·현직시장의 사건책임에 대한 의혹과 혐의는 이미 여러차례 충분히 제기된 바 있었다. 국회에서의 한강교량안전에 대한 위증혐의뿐 아니라 대통령의 확인지시에 대한 허위보고혐의가 문책경질의 큰 사유로 국민앞에 분명히 제시되어 왔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따져봐도 문민정부 출범후인 작년과 올해에 걸쳐 성수대교 관리를 책임진 동부사업소의 위험보고를 묵살한 서울시 지휘계통의 책임이야말로 수사의 초점이요 표적이다. 그런데 그 지휘계통의 책임자와 부책임자인 전·현직시장을 미리 성역마냥 제외시켜 놓고 어떻게 책임을 파헤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벌써부터 시정의 소문은 분분하고 야릇하다. 통치권이 우후임시장의 과거 부시장재임중 책임을 미처 따져볼 여유도 없이 섣불리 임명한게 걸림돌이 되어 전·현직을 모두 수사하지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소문을 뒷받침이라도 하는 듯한 이상한 일도 있다. 검찰이 현직 도로국장에게 최종책임을 씌우면서 작년 우부시장과 함께 일했던 당시의 도로국장은 소환조차 않았었고, 지난해 성수대교 위기를 거듭 보고했다는 당시의 동부사업소장이 입막음 탓인지 행방을 감추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이런 의혹과 미진함을 떠나서도 꼬이기만 한 참사책임과 인사의 난처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처벌은 못할망정 그들을 한번쯤이라도 소환해서 조사하는 성의는 보여주는게 오히려 당연했다.
나라체면을 망가뜨린 참사와 대통령의 사과사태를 빚고서도 이처럼 수사의 기본과 최소한의 성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라도 통치권과 검찰은 정정당당하고 사리에 맞게 성의있는 수습과 성역없는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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