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신규채용때 보조금 대폭 늘려/이/외국인 불법고용 규제등 새노동정책 도입/독/경기회복 국면… 올 실업률 9.4%로 낮아져/영 유럽연합(EU)의 실업해소대책은 한 마디로 성장정책이다. 성장이 없으면 완전고용도 불가능하고 사회복지비를 조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장정책은 단기간에 심화된 실업난을 해소할 수 있는 처방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의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근로시간 감축과 직업공유제의 도입, 파트타임제와 직업교육의 확대, 기업의 사회복지비부담 경감등 고용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내놓고 있다. 프랑스 영국 독일의 실업대책을 알아본다.
○프랑스
94년 4월말 현재 12.3%에 이르는 실업률로 3백32만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프랑스는 기업부담을 줄여 고용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5개년 고용법을 지난 해부터 시행중이다.
이 법은 기업이 부담해온 저임근로자 가족수당의 전액 또는 반액을 정부가 98년까지 부담토록 하고 있다.
또 기업이 18세 이상 26세 미만의 젊은 층을 새로 채용할 경우 정부가 연간 1만프랑의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새 고용법의 핵심인 최저임금제도는 첫 취업 2년간은 기업이 근로자들의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대신 임금의 80%만을 지급토록 돼 있으나 고교생과 전문대생들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계획 자체가 취소됐다.
어쨌든 프랑스정부는 이같은 고용법의 시행으로 연간 40만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
독일정부도 93년 8.9%에 이르는 전후 최악의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 고용계약의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했으며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해 벌금을 부과키로 하는등 새로운 노동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독일연방하원에서 의결된 통합노동시간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8시간)보다 많은 10시간까지 연장하더라도 6개월(현재는 2주)간 평균 8시간을 넘지 않으면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독일의 화학 금속 은행등 주요 산업별노조들은 올들어 한결같이 고용보장을 전제로 기업측이 요구한 임금인상폭 축소와 근로시간 확대를 받아들였다.
○영국
영국은 지난 해 경제성장률이 OECD국가중 가장 높은 2.0%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1·4분기에도 2.9%를 기록, 본격적인 경기회복국면으로 돌입했다. 이에 따라 93년 1·4분기중 10.7%를 고비로 하락하기 시작한 실업률은 5월중에는 9.4%로 낮아졌다.
그러나 경제성장률과 정부수입증가율을 웃도는 연평균 3·3%의 사회보장비 증가와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구조는 영국정부의 골칫거리다. 메이저총리는 최근 『7백50억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비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고교진학률이 54%밖에 되지 않는 교육풍토는 조직상층부 엘리트들의 정책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저질노동력의 양산을 초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완벽한 사회복지제도가 교육열을 식게하고 세계경제전쟁의 무대에서 싸울 의욕이 없는 산업인력을 양산하는 결과를 빚고만 것이다. 【브뤼셀=김상우기자】
◎오스트리아 「고용체제」 확고/긴밀한 노사협조 “낮은 실업률의 비결”/외국인근로자 파트타임·계약제로 조절
가장 모범적인 노사관계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또하나의 자랑은 안정적인 고용정책과 낮은 실업률이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EU통합과 동구권의 붕괴여파로 저마다 늘어나는 실업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오스트리아는 건설적인 노사관계와 함께 흔들림이 없는 고용체제를 갖추고 있다.
오스트리아 당국이 유럽내 OECD회원국 13개 국가를 대상으로 91년 조사한 경제현황에 의하면 오스트리아의 실업률은 5.1%로 역내 4번째. 유럽평균 8.5%로 집계된 이 통계에서 한 단계 앞선 독일이 통일 이전의 서독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스위스와 스웨덴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실업률이다. 더욱이 오스트리아는 중부유럽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동구권의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이 다른 나라보다 심각해 이와 같은 낮은 실업률은 더욱 빛을 발한다. 연방상공회의소의 제조담당책임자 요하힘 라멜씨는 『완전고용을 위해 정부가 취하는 인위적인 조치는 아무 것도 없다』는 말로 자율적인 고용구조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불안정으로 야기되는 노사간 갈등도 임금인상과 파업·해고라는 극단적인 처방이 아닌 합리적 대안으로 해결하는 노사협조체제가 안정적인 고용의 비결이라고 말했다.
OECD가 예측한 올해 오스트리아의 실업률은 4.6%. OECD 각국 평균 실업률이 8.5%, EU의 경우 12%에 이를 것이며 지난 90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온 반면에 오스트리아의 이같은 안정적인 추세는 당분간 계속되리란 전망이다.
동구권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유입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91년 집계된 외국인근로자는 모두 27만명으로 지난 8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신규고용창출규모에 흡수돼 실업과는 무관하다는 평가다.
라멜씨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일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파트타임이나 계약제로 전체적인 규모를 조절하고 있다』며 『국내의 높은 임금등을 생각하면 외국인근로자는 오스트리아경제에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많다』고 말했다.
내년의 EU가입으로 한 차례 격변이 예상되지만 자율적으로 정착된 오스트리아의 고용환경은 어느 분야보다 낙관적이란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빈=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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