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책임 왜 대통령이 사과했나” 맹공/민자도 “뭔가 판단 잘못하고 있다” 불만 성수대교 붕괴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원종전서울시장을 소환조사할듯 했던 검찰수사가 『혐의가 구증되지않는다』며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자 정치권은 27일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물론 야당은 이전시장의 사법처리를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태도를 맹비난하고 나섰고 여당도 겉으로는 관심없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적지않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전시장을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서둘러 종결하려는듯한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미적거리는 수사에 대해 『현정부의 또하나의 중대한 실책』이라며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강경 자세를 보였다. 박지원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다리가 위험하다는 보고가 일개 과장의 전결사항이어서 시장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면 왜 대통령이 나서 사과했겠느냐』면서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의원들은 정부가 처음에는 이전시장을 사법처리할 듯한 기세를 보이다 갑자기 방침을 바꾼데는 정치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전시장을 구속할 경우 총리에게까지 책임이 이어지는등 적지않은 파장이 뒤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대변인은 『대통령이 측근들의 정실인사 추천으로 우신임시장을 잘못 발탁했다는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축소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수사가 축소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신기하총무는 『성수대교건설당시 주무과장이었던 사람을 측근들의 말만 듣고 사고수습을 담당할 서울시장으로 기용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제정구의원등도 『검찰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법률적용을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조세형최고위원은 『엊그제 김대통령이 사과담화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엄중문책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지위고하를 가려 수사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비난했다.
○…민자당은 이전시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없을 것으로 알려지자 표면적으로는 「검찰권의 고유영역」이라고 애써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우시장의 임명배경과 검찰수사방향의 혼선에 강한 불만을 감추지못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검찰이 당초 이전시장의 사법처리쪽으로 기울다가 돌연 되돌아선 이유가 불투명해지자 『여권중심부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것 같다』는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물론 문정수사무총장등 당직자들은 『지금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봐주고 할 정도의 안이한 생각을 할 겨를이 있느냐』며 축소수사 의혹과 형평성시비를 일축했다. 그러나 민정계뿐아니라 상당수 민주계 의원도 『교량점검이 과장전결사항이기때문에 상부선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최소한 소환조사라도 해봐야하는 것 아니냐』고 석연찮은 표정을 짓고 있다. 또 당일각에서는 『앞뒤 검토없이 일을 이렇게 꼬이게 만든 사람들이 있다』면서 『어쨌든 시정의 최고책임자였던 이전시장에 대한 야당의 위증고발주장 정도는 수용해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이유식·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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