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장변수」 돌출 방향 급선회/“증거없이 처벌할수 없다” 강변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27일 이원종전시장을 소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수사 초점을 스스로 상실했다.
한강 교량 안전관리의 최종 책임자인 이전시장의 형사처벌을 사실상 공개 목표로 내걸고 수사를 진행하는 듯 하던 검찰은 사고 수습을 위해 기용된 우명규시장의 책임문제가 부각되자 갑자기 빼든 칼을 슬그머니 내리고 말았다.
검찰은 느닷없는 방향 전환에 대해 『이전시장을 얽어맬 증거가 없어 법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성수대교의 중대결함에 관한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의 긴급보고가 이신영도로국장에게도 올라가지 않고 도로시설과장선에서 전결처리, 부시장과 시장의 「보고 묵살」혐의를 추궁할 여지가 없어 사법처리는 커녕 소환 조사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이전시장이 대통령과 총리의 거듭된 교량안전점검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전시장이 대통령 지시를 이신영도로국장등에게 하달한 사실이 이국장의 업무일지에 기록돼 있어 직무유기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참사의 행정적·도의적 책임이 이전시장에게 귀결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법적 책임과는 구별돼야 한다』며 『민심이 들끓는다고해서 증거없이 처벌할 수 없는 법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명규신임시장이 성수대교 건설당시 담당과장이었고 그후 국장·부시장을 거치며 성수대교 안전관리 책임을 맡고 있었던 사실이 부각되면서 갑자기 검찰 수사가 주춤거리기 시작한 점은 검찰의 법률 논리를 공허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검찰이 어떤 논리를 동원해 설명하더라도 이전시장을 사법처리하려면 부시장을 지낸 우시장의 책임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현직 시장을 모두 소환조사하는 사태에 이른다면 가뜩이나 떨어진 서울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검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번 수사를 지켜본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전시장 처벌」목표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내걸었다가 무력하게 되돌아서는 모습을 보인 것은 수치』라고 지적한다.
이같은 검찰의 수사 자세에 대해 일선 검사들도 자조와 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지어 수사본부의 실무진과 검찰 지휘부간에도 수사 내용에 대해 엇갈린 설명을 하는등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들은 이전시장등 고위 간부들의 책임을 가리는데 결정적 자료인 동부건설사업소의 「성수대교 손상보고」공문을 남궁락 전동부건설사업소장이 지난해 4월외에도 4차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고 여러차례 구두로 보수가 시급함을 역설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 간부들은 이같은 수사진척상황을 극구 부인하며 『남궁소장이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며 유력한 증인을 오히려 매도하는 상식밖의 자세를 보였다.
검찰은 서울시 전·현직 고위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종결하고서도 『구속된 공무원들을 상대로 상부 보고여부를 계속 추궁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격앙된 민심을 진정시키는데 별로 기여하지 못한채 수사초점을 잃고만 결과만을 안게 됐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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