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독립」다시 공론화/경실련,법개정안 국회 청원

　경실련은　26일　중앙은행의　독립과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보장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개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한은과　재무부간　비공개적　공방으로　진행돼　온　한은독립문제는　88∼89년　「한은법파동」이후　5년만에　국회에서　다시　공론화하게　됐다.　민주당　소속　국회재무위원　10명을　소개의원(대표소개의원　김원길)으로　한　청원안에서　경실련은　현재　재무부장관이　맡고　있는　금통위　의장을　한은총재로　바꾸고　총재　임명도　현행　재무부장관추천　대신　국회동의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경제부처에서　천거해　오던　금통위원들을　금융기관　국회등에서　골고루　추천하며　한은총재와　금통위원의　임기중　신분은　반드시　보장하도록　했다.　현재　재무부가　보유한　▲금통위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권　▲한은정관변경승인권등을　폐지하고　재무부관할인　특수은행과　제　2금융권의　통화량관리·통제권한　및　감독업무도　한국은행으로　넘기도록　했다.

　한은독립은　87년　4당후보의　대선공약으로　한은주도의　전국민서명운동　파업결의　독자국회청원까지　이뤄졌으나　독립의　폭을　둘러싼　재무부―한은간의　오랜　줄다리기끝에　결국　유보됐었다.　【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