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주장… 반박문 작성 들어가/“납득 못해… 하극상 어떻게 막나” 12·12의 양극에 서있는 전두환·노태우두전직대통령과 정승화 장태완 김진기씨등은 예상대로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전·노전대통령측은 검찰이 공식발표를 하지 않은 단계인만큼 공식대응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에 두 전대통령측은 『일단 기다려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혐의인정 발표에 대비해 반박문 작성등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2·12의 핵심인물인 전전대통령측은 지난달 답변서 제출때와 마찬가지로 「무죄」주장을 강하게 펴고있다.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에도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두고두고 전전대통령 진영에 씌워질 정치적 멍에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전전대통령의 공식창구역할을 맡고있는 민정기비서관은 『무죄를 주장하는 우리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만약 검찰이 기소유예를 할 경우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비서관은 『검찰의 발표가 있을 경우 즉시 우리측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법적인 대응수단은 없지만 정승화씨측이 항고를 하면 어차피 재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12·12의 「정당성」을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노전대통령측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으나 전전대통령진영처럼 적극적인 대응방침을 밝히지는 않았다. 정해창전청와대비서실장은 『검찰의 공식발표가 없는데 어떻게 지금 얘기하겠느냐』라고 말했다.
두 전직대통령과 함께 고발된 국회의원들은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12·12당시 정승화씨를 연행했던 허삼수의원(당시 보안사 인사처장)은 『현단계에선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일단 검찰의 공식발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허화평의원(당시 보안사 비서실장)은 『이미 월간지등을 통해 밝힌 입장 그대로이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찰이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아 무슨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소인측의 정승화 장태완 김진기씨등은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방침에 대해 『절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씨는 『얼마전 장교탈영사건때 군내 작은 하극상에도 중벌을 내렸는데 군의 중추에 있던 자들이 지휘계통을 문란시킨 행위를 흐지부지하면 국가기강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또 『기소유예 방침은 고소인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반란죄를 인정한다면 마땅히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국가의 기강이 해이되고 한탕주의가 만연된데에는 12·12의 영향이 컸다』면서『정부가 12·12주모자들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사회기강확립에 일대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는데 이제 국민들이 의지할 곳이 없게 됐다』고 탄식했다.
12·12 당시 육군 헌병감이었던 김진기씨는 검찰이 군반란죄를 인정한 데 대해 『그동안 전두환씨등이 12·12진상을 끊임없이 왜곡·조작해왔는데 검찰이 진실을 밝힌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12·12사건의 모든 책임이 전씨에게 있는 만큼 전씨 만이라도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주모자 모두를 기소하지 못한다해도 반란핵심 책임자만은 기소함으로써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반란행위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계성·정광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