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한 무역규제 완화/미 의회 승인없이 가능

◎갈루치　“대통령　행정명령으로”【워싱턴=정진석특파원】　제네바　북·미고위급회담의　로버트　갈루치　미국측　수석대표는　25일　북·미양측간　기본합의에　따른　대북　무역규제　완화는　의회의　승인없이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루치대표는　이날　국무부　특별브리핑에서　『아마도　초기에는　대통령의　행정명령　권한으로　대북　규제　완화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2∼3개월내에　북한에　제공할　첫번째　중유선적도　미에너지부의　권한으로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간이　흐르면　입법부의　의결을　필요로　할때가　있을　것이며　그때는　이　문제를　의회로　가져갈　것』이라며　『현단계에서는　미국이　소량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하는데　의회로부터　세출　예산을　다시　인준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