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 실태조사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지출하는 각종 부담금 및 수수료, 찬조금등 준조세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25일 조사됐다.
기협중앙회가 3백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준조세 부담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지난 한해 동안 이들 기업의 준조세 지출액은 업체당 평균 5천5백97만1천원으로 지난 90년의 업체당 평균 4천4백80만9천원에 비해 24.9%가 늘어났다. 이는 업체당 매출액의 0.94% 수준이며 평균 연구개발비의 2.4배, 당기순이익의 26.23%, 금융비용의 17.27%에 이르는 규모다.중소기업들은 각종 공과금의 부담액이 대체로 과다하며 조합 협회등 사업자단체에 대한 회비와 회계감사수수료등은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해의연금, 양로원·고아원에 대한 기부금등은 기업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지급된 경우가 많았으나 방위성금·보훈성금·체육성금·관공서 행사찬조금·관공서 시설집기 기부금등은 강요나 할당에 의해서, 권유 또는 청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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