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사퇴관철 국회출석거부” 강경론/민주/경색정국 부담불구 묘안없어 골머리/민자 국회는 24일 성수대교 붕괴참사의 정치적 책임문제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이로 공전했다. 이날 상오 이영덕국무총리의 사표가 반려되자 여야의 목소리는 뚜렷하게 갈라졌다. 야당은 내각총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은 선수습을 외치고 나왔다.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붕괴참사는 결국 정치공방의 소재가 되고 말았다.
▷본회의◁
국회는 상오10시부터 이총리로부터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결국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본회의는 상오10시에서 하오2시로, 다시 하오4시와 6시로 연기를 거듭하다가 무산됐다. 이총리는 예정된 본회의시간 직전 국회에 도착했다가 본회의가 연기되자 곧바로 정부종합청사로 돌아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의 신기하총무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상오10시 직전 황락주의장을 찾아가 『의원총회를 해야 하니 본회의를 하오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의장은 신총무의 요청을 받아들여 즉시 회의를 하오2시로 연기했다.
상오10시 시작된 민주당 의원총회가 2시간을 넘긴 데 이어 최고위원회의까지 열리자 민자당총무단은 자리를 뜨지 못한 채 비상대기했다. 김종필 민자당대표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한동총무를 비롯한 총무단과 함께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하오1시께는 신 민주총무가 이 민자총무를 찾아가 26일까지 국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통고했다.
▷민주당◁
민주당은 4시간여에 걸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 이어 다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난상토론끝에 성수대교 붕괴참사에 대한 당의 대응방향을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시종 이기택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물론 의총 발언에 나선 15명의 의원들사이에서 강온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백가쟁명이 벌어졌다.
때문에 의총이 1차 최고위원회의의 결론에 대한 추인을 유보하는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 이를 다시 최고위원회의로 반송하는등 당론확정에 근래 보기드문 진통을 겪었다.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의 요체는 국회의 정상운영여부였다. 최고위원들은 이영덕국무총리및 전각료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해임대상」인 현 내각을 상대로 이날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나왔다. 먼저 이대표가 『이 내각으로부터 거짓 답변을 듣고있을 수는 없다』며 강경론을 폈다. 이에 유준상최고위원이 『현정권은 복지부동의 표본인 이총리의 사표를 반려하는등 민심을 외면하고있다. 강하게 투쟁해야 한다』며 가세했고 조세형최고위원·최락도사무총장도 『해임을 요구해놓고 대정부질문을 하면 모양이 우습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상현고문은 『오늘 해임건의안을 표결하고 대정부질문에는 임해야한다』면서 『국회를 보이콧한다면 이후에 다시 정상화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며 제동을 걸었다.
또 김원기최고위원은 『국회공전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여론과 언론에서 정치권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양비론이 일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의견대립은 성수대교 붕괴참사이후 형성된 정국상황이 민주당으로서도 선뜻 발을 내딛기가 쉽지않은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반영하는듯 했다. 결국 회의는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때까지(건의안 상정보고후 24시간후∼72시간이내)는 본회의출석을 거부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대표를 비롯한 강경파의 「판정승」인 셈이다.
그러나 곧이어 열린 의총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대응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박석무·유인학·최두환 박은태의원등은 『부결될 것이 뻔한 해임건의안제출로 끝나서는 안된다』면서 『국회에서 농성을 하더라도 반드시 내각총사퇴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무의원은 『민심이 우리편이므로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얼마든지 논리를 개발해 대처할 수 있다』며 「국회복귀명분 부재론」을 반박했다. 심지어 박은태의원은 『내각총사퇴가 안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극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어 이들 의원은 『따라서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는 만큼 표결로 추인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 회의장에는 한때 일말의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이에 다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 26일까지 3일간을 사망자에 대한 애도및 반성기간으로 정해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지 않고 27일 해임건의안을 내기로했다.
▷민자당◁
민자당은 총리사표반려로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우선 국회공전등 정국경색의 짐을 떠맡으면서 야당의 정치공세를 막아내야 할 처지다. 그런가 하면 당내 일각에서도 요구했던 개각이 무산됨으로써 불거져 나올 지도 모를 의원들의 불만을 잠재워야 하는 부담도 있다. 이같은 버거움 때문인지 민자당은 하루 내내 어둡고 긴장된 분위기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이에 비해 민자당은 이날 낮 야당측이 내놓은 국회3일 휴회, 내각총사퇴주장등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날 가장 바쁘게 움직이며 골머리를 앓은 당직자는 원내사령탑인 이한동총무였다. 이총무는 아침에 청와대측의 총리사표반려소식을 전해듣고 야당측의 정치공세수위가 높아지리라고 판단, 상오7시께 급히 국회에 나와 「비상」을 걸었다. 이총무는 우선 김종필대표와 전화통화를 갖고 긴급고위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소집을 결정했다. 김대표도 상오의 광주서을지구당 개편대회 참석일정을 취소했다.
상오9시께부터 시작된 고위당직자회의는 이총무로부터 국회파행가능성을 보고받았다. 이총무는 또 『2∼3일간 냉각기를 갖는 게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회의는 이총무에게 원내대책을 일임한 채 별 묘안을 찾지못하고 끝났다.
이어 국회146호실에서 진행된 의원총회는 시종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총무보고, 김대표 인사말만 듣고 30여분만에 종료됐다. 이총무는 『지금은 퍽 어려운 고비』라며 『모두가 자기를 버리고 대의를 좇아 단합하자』고 강조했다.
김대표는 총리사표반려와 관련해 『행여 당내 의견분열로 인해 당이 대처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고 「입조심」을 신신당부했다. 민자당은 이날 의원들에게 발언기회도 주지않은 채 서둘러 회의를 끝냈다.
의총을 마치고 야당측의 결정을 노심초사하며 기다리던 민자당은 민주당 최고회의 결론을 전해듣고 말문을 잃었다. 이날중으로 국무위원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2∼3일 내에 이를 표결처리하고 주말께부터는 국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으리라던 당초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기 때문이었다.【정광철·유성식기자】
◎“「안전진단」 하나도 못믿겠다”/국회조사단 “주먹구구 건설행정” 호된질타/“구난헬기 운항승인에 50분이나 걸린다니…”
성수대교 붕괴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조사단(위원장 황윤기의원)은 24일 국회로 이원택서울시부시장을 불러 사고경위와 대책을 보고받고 주먹구구식 건설행정을 따졌다.
그러나 조사단의 운영과 성격을 놓고 민주당은 국정조사권을 가진 특위형태를 요구한 반면 민자당은 자체조사와 검찰수사과정을 지켜보며 추후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해 조사단활동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앞다투어 금년 7월까지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한강교량의 주요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의 신뢰성을 의문시하며 응급구난체계의 허술함을 중점추궁했다.
손학규 박희부 차수명의원(민자)제정구 김옥천의원(민주) 등은 『마포대교등 4개다리에 대한 지난번 토목학회의 정밀진단에 누가 참여했고 동원된 장비가 무엇이었는지 조사일지를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구조에 도움이 될 헬기출동이 군등의 운항승인등을 받느라고 50여분이나 늦어진다는게 말이나 되느냐』고 다그쳤다. 특히 김의원과 이상재의원(민자)등은 서울시의 수습책을 질타하며 『언제나 임기응변의 주먹구구와 사후약방문식으로 당장의 위기만 넘기려고 하니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이부시장은 『도로건설물 유지예산이 91년까지 1백억원도 안되다가 이후 증가됐지만 대부분 공사비나 시설비여서 전문인력확보엔 한계가 있었다』는 답변에 머물렀다.【신효섭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