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행정 구현 꼭 구속해야/민주/“법률적판단 존중”… 입장유보
성수대교 붕괴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원종전서울시장을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야당은 물론 이전시장의 구속수사를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민자당에서도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어서 검찰의 수사방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내에는 이전서울시장의 사법처리여부에 대해 두갈래 기류가 있다. 하나는 『김영삼대통령의 몇차례 직접확인과 지시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챙기지 않은 것이 바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고 또 하나는 『실무진의 허위보고를 받고 「이상없다」고 했다면 사법처리는 무리 아니냐』는 입장이다. 김대통령은 그동안 언론에 성수대교 붕괴위험 보도가 있을 때마다 전화를 걸어 안전여부를 물었는데 붕괴참사가 발생하자 이전시장에 대해 옆에서 보기 민망할 정도로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대통령이 그만큼 관심을 보였으면 당연히 보고에만 의존하지말고 직접 확인했어야 한다』며 『차제에 최고책임자의 사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묵살했는지등 위법사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따라서 사법처리결정이 정치적으로 내려진 후 위법사실을 꿰어 맞추는 일은 없겠지만 반대로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당연히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전시장을 반드시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무자 몇사람만을 사법처리하는 정도로는 대형사고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주장은 우선 이전시장이 국회와 언론등에서 제기한 성수대교등 한강다리의 안전문제에 대해 당연히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은 직무유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근거로 이기택대표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례적으로 이전시장의 구속수사를 정식제기했으며 민주당은 24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도 이전시장의 구속수사를 강력히 재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에 이전시장의 구속수사를 계속 촉구, 검찰에 여론의 힘을 실어주면서 동시에 이전시장을 국감위증혐의로 고발하는 문제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에 대한 건설위의 올해 국정감사에서 당소속 의원들이 성수대교를 포함한 한강다리의 붕괴위험성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는데도 이전시장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위증이라는 것이다.
○…이전시장의 사법처리문제를 놓고 민자당내에는 불가피론과 불가론, 유보적인 견해가 뒤섞여 있다. 이중 공식입장은 유보적인 것이다. 『전적으로 수사당국이 법률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논리다. 달리 말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사법처리는 당연하다』는 얘기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사법처리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모두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불가피론은 법률적 관점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하는 것이다. 특히 이영덕총리의 사표가 반려되고 나서는 사법처리의 정치적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민자당이 『이전시장을 건설위 국정감사에서의 위증혐의로 고발하자』는 민주당요구에 침묵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반면에 일부 법률가출신 의원은 『법률적으로 이전시장의 사법처리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피력하고 있다. 이들은 『판례에 비춰 봤을때 이전시장에게 법률상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기는 힘든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결국 민자당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수사당국의 「어떤 결론」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계성·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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