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끝 “보각약효 의문” 판단/「연말개각=조각」 전망 굳어져 김영삼대통령이 『3일간의 숙고 끝에』(주돈식 청와대대변인) 이영덕총리의 사표를 반려했다. 여론의 국정쇄신기대와 야당의 내각총사퇴 공세 속에서 장고를 거듭한 김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이미 지난 주말부터 예견됐던 것이다.
그러나 인사문제에 관해 속결주의를 견지해온 김대통령이 총리사표를 60시간 이상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이례적인 일로 성수대교 붕괴참사의 수습과 국면전환책에 대한 깊은 고심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사표반려는 그 자체로 사안의 종결을 의미하기보다 연말개각구상등 김대통령의 향후 정국복안이 실린 「정치카드」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우선 표면적인 이유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교체가 아니라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내각의 새로운 자세를 강조한 대통령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사고의 직접적 책임을 진 서울시장을 경질하는 선에서 문책을 한정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의 안정성을 유지, 사고수습과 대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판단이 얼마만한 설득력을 가질 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당면한 국내외 정치외교적 스케쥴을 감안할 때 지금은 내각진용을 손댈 시점이 아니라는 게 대통령의 인식인 것 같다. 따라서 총리사표의 늑장반려는 들끓는 민심을 진정시키면서 앞으로의 정국처방을 보다 분명히 정리하는 시간을 벌겠다는 대통령의 포석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여권관측통들은 『김대통령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으면서도 현 진용을 유지시키려고 한 것은 말(마)을 갈아타는 데 따른 내각의 불안정성을 염려했기 때문』이라며 『그 만큼 집권후반기를 담당할 연말개각은 사실상 정권출범초의 조각에 버금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흑자기조의 새해예산안이나 WTO비준안문제등을 현 내각이 벌여놓은 만큼 매듭까지 책임지는 게 자연스러운 데다 지금은 정기국회 회기중이고 김대통령의 외국순방까지 예정돼 있어 현재는 내각을 뒤흔들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총리를 포함한 일부 보각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제한된 투약의 효과가 의문시되는 데다 딱히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은 현실도 대통령의 「전격적」 선택을 주저케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다.
이렇게 보면 이총리 사표반려는 여권진용의 전면적 재정비필요성을 부인한 데 기인한 것이 아니라 시한부로 연기했다는 성격이 확연히 두드러진다. 정국의 중대국면에서 김대통령의 장고가 이어졌고 사표반려 후에도 야당은 물론 민자당 내에서 『대통령의 결정이 과연 최선이었느냐』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것등은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 여권관계자들은 「연말개각=조각」임을 당연시하면서 권력의 원심력이 급격히 작용할 집권후반기 내각의 성격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참모들의 국가관리 노하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관료사회의 경직된 벽을 소수파정권의 도덕성만으로 깨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실감했다』는 등의 얘기가 여권의 민주계인사로부터 흘러나와 정치권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요컨대 「문민정부의 개혁과 변화」라는 슬로건 하나로 밀고 나왔던 정권 초와 달리 후반기에는 도처에 정국뇌관들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능동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여권인사의 총력체제로 내각이 구성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연말개각과 추후 정치일정추진에 대한 여권의 복안이 강조될 경우 현 내각의 한시적 성격이 부각되는 역작용도 커질 수밖에 없어 여권의 말 못할 고민은 이래저래 깊어가고 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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