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사 입찰자격 박탈”/민자 검토/책임보수기간도 20년으로

　민자당은　23일　대형교량등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큰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부실시공한　건설회사에　대해　도급한도액을　낮추는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동안　공사　입찰자격을　사실상　박탈,　자연도태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핵심구조물에　대한　시공업체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현재의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한편　전국　주요　대형교량의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빠르면　24일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자당의　정책관계자는『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참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설계,　시공,　감리　및　사후관리등　건설업　전분야에　대한　총체적　개선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할　방침』이라며　『특히　부실공사를　한　사실이　드러난　시공회사는　건설업계에서　자연도태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