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정당성에 의문점 부각소지/북 합의문이행·관계개선속도 맞물려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간의 제네바합의는 미국으로 하여금 두개의 한국 정책을 수립해야하는 장기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물론 지난 40여년간 지속돼온 한미간 동맹관계가 이번 합의로 하루아침에 변질될 리는 없다. 그러나 향후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질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미행정부내에서 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북·미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관계 증진은 필연적으로 한미군사동맹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게 분명하다. 미의회조사국(CRS)의 한 분석관은 『북핵문제의 해결로 한반도에 해빙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수록 한국에서의 주한미군 철수요구도 한층 거세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미국은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상황변화에 따라 동북아의 안보정책을 거시적 차원에서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에 유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미국의 대한정책은 어디까지나 북핵문제 해결에 치중돼 있으며 이같은 정책목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안보조약에 기초한 양국간 협력관계는 상당기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같은 선상에서 클린턴미행정부는 북한이 이번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가는 데 맞춰 북한과의 점진적인 관계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합의문에 규정된 의무를 신속히 이행해나가는 경우 대북관계 개선속도도 그만큼 빨라질 것으로 짐작된다.
미국에서는 북한내 강경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북·미관계 진전을 서둘러야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있다. 셀리그 해리슨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수석연구원은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핵개발 강행을 주장하는 북한내 세력들을 중립화시키기위해 북·미간, 북일간 외교관계의 수립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북한의 강경파는 특히 핵확산금지조약에도 규정돼 있지않은 핵재처리포기까지 합의해준 것은 지나친 양보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을 비롯한 미고위관리들과 워싱턴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합의문 이행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있다.
카네기재단의 해리슨 연구원은 『북한정권이 경제난을 타개하고 한국내 보수세력의 북한체제 전복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합의문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워싱턴소재 아메리칸대학의 김형국교수도 『미국과의 이번 거래를 외교적 성공으로 간주하고 있는 북한이 뚜렷한 이유없이 약속을 저버릴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이번 합의로 미국과 국교를 트고나면 곧바로 일본과 수교협상에 나설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경제적 과실도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예측대로 합의문이 제대로 이행돼 북·미관계가 진전되면 미국은 북한을 적대국 리스트에서 해제하고 미국인들의 여행규제를 풀게된다. 북한이 발빠르게 움직여 준다면 수교조약과 평화우호조약의 체결이 예상보다 4∼5년 빨라질 수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미관계가 순조롭게 진전될 경우 북한을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체제에 끌어들여 이 지역의 장기적 안보를 보장케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놓고있다. 이들은 또 미국이 북한카드를 이용해 한국에 대한 국가보안법 철폐 및 완전한 시장개방요구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이같은 미국의 2개의 한국정책은 최대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핵문제의 해결 이후에나 가능한 시나리오이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