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 보신만… 위기관리 구멍 성수대교 붕괴참사를 계기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을 비판하는 민심이 거세게 들끓고 있다. 전대미문의 세도와 잇단강력사건이 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난 이번 참사는 관료사회의 보신주의와 적당주의가 빚어낸 산물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참사는 현정부가 추진해온 사정과 개혁작업이 추진방법의 미숙등으로 인해 우리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한채 겉돌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돼 정부의 국정운영시스템에 일대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국정감사와 시민단체등 각계에서 한강다리의 부실과 붕괴위험성을 누차 지적했음에도 불구, 감독관청등이 무사안일로 대처해 발생한 이번 참사는 명백히 「인재」인 만큼 수습과 책임추궁범위가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당장의 문책보다는 사고수습과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아래 문책범위를 좁히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정부가 개혁의지를 재차 다지면서 성난 민심을 수습하려면 확고한 대책수립과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게 여론의 흐름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은 『현정부가 강조하는 개혁의 최종적 내용은 책임행정』이라며 『1천만 시민이 하루에도 몇번씩 건너다니는 다리의 관리부실로 일어난 엄청난 참사는 1회용 땜질처방으로 모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은 또 『지난해 육해공에서 대형 사고들이 잇달아 발생할때 마다 정부는 원천적 개선을 되뇌었지만 또다시 이같은 참사가 일어난 것은 국가관리및 운영방식에 중대한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제도와 인사전반에 걸쳐 국정의 일대쇄신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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