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진흥공사는 22일 미국의 자동차업계에 이어 철강업계도 한국정부의 수입규제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무공 워싱턴무역관에 의하면 북미철강산업협회(SSINA)는 「각국의 철강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과 수입장벽보고서」에서 한국정부의 철강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과 수입장벽에 대해 모두 12개 유형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원화의 평가절하도 수입가 인상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는 철강산업에 대해 지분참여, 융자, 간접설비지원 세금 및 관세상의 특혜, 공공시설 사용료인하, 고용보조금, 연구개발등 7개 유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입규제, 원화 평가절하, 수입금융규제, 불공정 규제, 투자제한등 5개 유형의 수입장벽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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