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대체에너지 제공비용을 대부분 한국이 떠맡아야 한다는 빌 클린턴미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한미간에 이 「발언 의중」을 둘러싸고 새롭게 논란이 일고 있다.◎한국입장/“경수로외 추가부담 없다” 단호/“폐연료봉 이전비도 불가능” 밝혀
클린턴대통령의 「대체에너지비용 한국부담」 발언이 나오자 정부는 『이에 대한 재정부담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한승주외무장관도 22일 열린 국회외무통일위등에서 『한국은 대북경수로지원에 있어서만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면서 『대체에너지 제공은 국제컨소시엄 참여국가중에서도 미국, 일본등이 주로 맡게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따라서 정부는 클린턴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당혹감까지 내비치고 있다.
정부가 대체에너지 제공과 관련된 추가 재정부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부담규모보다 대국민설득이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미회담에서 양보로 일관했고 우리 정부는 소외되었다는 비판적 여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북한에 대한 대체에너지 제공까지 우리가 떠맡게 된다면 정부의 외교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점을 의식, 대체에너지 제공문제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북한의 폐연료봉 이전비용에 대해서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밝혀왔다. 물론 이같은 정부의 입장이 앞으로 본격화될 국제컨소시엄 구성과정에서 관철될 수 있을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다. 미국은 곧 공식적인 해명의 뜻을 우리 정부에 전달해 왔지만 실제 논의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은 구체적인 국제컨소시엄구성에 착수하기에 앞서 내주부터 실무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대체에너지부분이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 주목되고 있다. 대체에너지제공에 따른 재정부담은 3억달러를 약간 웃돌 것으로 보여 경수로지원에 소요되는 총40억달러에 비하면 미미한 액수라고 볼 수도 있으나 무상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관련국들의 이해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태성기자】
◎미국입장/1차분만 책임진후 “발뺌” 의도/“대통령 실언” 해명불구 본심의혹
클린턴대통령은 백악관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일본 및 기타 국가들의 지원으로 북한의 핵에너지 보충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무부는 클린턴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백악관측과 회견내용을 검토한 뒤 클린턴이 중유제공과 관련된 부분에서 실언했음을 곧 한국측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클린턴이 경수로와 대체에너지를 혼동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클린턴이 순간적으로 사실관계를 혼동했을 수는 있지만 이 문제가 실언만이 아닌 미국정부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미 양국관리들에 의하면 북한에 대한 중유제공 주체와 그 비용을 어디서 떠맡을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미국측이 대북 중유제공비용을 한국 일본등에 전가하려는 의도는 최근 미관리들의 입을통해 수차례 드러난 바 있다.
북·미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대체 에너지 지원은 초기에는 미국이 책임지겠지만 곧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협의를 거쳐 국제사회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할 의향임을 밝혔다. 이에 앞서 마이크 매커리국무부대변인도 같은날 정례브리핑에서 어느 국가가 대체에너지 제공을 부담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단기적으로」책임질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으나 미묘하게 조건을 달았다.
이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결국 5백만달러 상당의 1차분 중유제공 책임만 지고 나머지는 KEDO에 떠맡기려는 속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