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후 15년간 정밀진단 전무/시공사도 「완전면제」 어려울듯 성수대교참사는 과연 누구 책임인가. 정확한 원인은 상당기간의 정밀조사를 거쳐야 밝혀지겠지만 직접 책임당사자는 시공자와 관리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공자인 동아건설과 관리자인 서울시측은 서로 책임전가에 급급하고 있다. 동아건설측은 『79년 완공 이후 5년간의 법적하자보수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제대로 지어졌다면 1백년은 끄떡없었을 것』이라고 교량 자체의 결함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양측의 변명이 어떻든 1차적 책임이 서울시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끔찍한 참사로 인해 비로소 밝혀진 서울시의 교량관리실태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엉망이었다. 한 마디로 그 동안 시민의 목숨은 서울시의 무모한 배짱에 저당돼 있던 꼴이었다.
우선 하루 10여만대의 교통량을 감당하는 성수대교가 완공 이후 15년 동안 단 한번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서울시는 『정밀진단은 시공 20년 이상된 다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성수대교는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성수대교가 택시운전사들에게 『웬만하면 가고싶지 않은 다리』라는 악평을 받을 만큼 불안한 상태였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데도 형식적인 육안검사만으로 적당히 시민의 불안감을 땜질해왔다.
사실 성수대교의 위험성은 통행운전자들 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진단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돼왔다. 한강교량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92년 10월 대한토목학회에 안전진단을 의뢰, 성수대교를 비롯한 11개 다리의 보강 및 보수가 시급하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그러나 이 때도 보수대상에서 성수대교는 제외됐다.
또 이듬해인 지난 해 8월 산하 동부건설사업소의 진단에서는 「이상무」 판정을 받아 서울시의 자체검사라는 것이 얼마나 형식적인가를 알게 했다. 서울시는 그 이후 심지어 이상을 발견하고도 묵살하기까지 했다. 최근 점검에서 성수대교 4번째 교각의 이음새 부분에서 이상이 발견된 사실이 사고 이후 내부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성수대교를 지키는 군경비병력도 최근 『다리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 위험해 보인다』고 서울시측에 알렸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결국 서울시는 그 동안 여러 형태로 숱한 경고를 받고도 외면함으로써 참사를 자초했던 것이다.
서울시의 행정체계가 이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성수대교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는 영동·잠실·올림픽·천호대교·광진교등 6개 교량을 함께 책임지고 있어 이곳의 8명 직원으로는 눈에 띄는 파손부분을 보수하기에도 역부족이다.
서울시는 이밖에 당초 시공당시 감안한 교통량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교통량이 교량에 무리를 줌으로써 사고를 일으켰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교통량 증가추세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비난과 교통량 분산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한데 따르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시공자인 동아건설측도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있을지 모르나 부실시공의 의혹은 피하기 힘들다. 이같은 대형 건조물의 수명이 20년이 채 안된다는 것은 외국의 경우를 들지 않더라도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교량의 미관을 강조하는 게르버(GERBER) 방식의 공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92년 교량안전진단에서 성수대교의 이상을 지적했던 대한토목학회도 기본적 안전성은 괜찮은 것으로 결론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날 사고를 방조한 꼴이 됐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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