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비리·사고… 민심이반 우려/이총리사표 수리여부 언급없어 청와대는 21일 아침 성수대교 붕괴참사소식이 급보로 들어오자 경악하는 모습이었다. 김영삼대통령이 이날 『상상할 수도 없는 원인으로 이같은 참사가 빚어진데 대해 충격과 비통을 금할 수 없다』고 심경을 밝힌 것이 청와대의 참담한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김대통령은 이날 예정돼 있던 일정중 클린턴미대통령 특사로 방한중인 페리미국방장관 접견을 제외하고는 모두 취소한채 사고관련상황과 수습대책을 계속 보고받았다.
김대통령은 『지난번 한강대교의 부실문제가 거론될 때 한강교량 전부를 철저히 점검토록 지시해 점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해 놀라움과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원인이 규명되면 인책과 처벌이 고위수준에 이르고 강도도 높을 게 확실하다. 이날 즉각 이원종서울시장이 경질된 것이 이를 반영한다. 김대통령은 이날 또 이영덕국무총리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았으나 수리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이총리가 이날 하오5시30분 청와대를 방문하기전 이총리의 사의표명 소식에 김대통령이 이를 반려할 것으로 점쳤던 청와대 관계자들은 김대통령이 즉각 반려하지 않자 김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사고수습이 우선 급선무이지만 이 사고가 상징하는 「국정의 이상신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사고원인이 설령 오래전의 부실공사와 누적된 하중초과라고 해도 안전진단을 철저히 했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재」라는 점에서 공직사회의 이상, 국정의 이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법과 규정,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회의 원천적 구조적 문제이지만 동시에 공무원사회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현상이 표본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 군내 하극상사건, 지존파사건, 온보현사건등으로 민심이 불안해진 상태에서 일어난 인재로 민심이반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를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문책차원을 넘어 민심수습을 위한 내각총사퇴 주장이 야당뿐 아니라 여권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원인규명과 합리적 수습대책마련이 최우선이며 정부가 공백상태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내에도 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에는 동감하는 모습도 있다.어차피 개각요인이 있지만 정기국회후로 미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던 차에 일어난 엄청난 일이기에 그냥 넘기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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