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미 핵타결에서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접근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해서 그렇지 못하다. 이번 북·미 핵타결은 주로 한국의 부담과 희생 위에서 이뤄진 것이다. 보다 좁혀 말한다면 한국 국민들의 출혈을 전제로 하여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북·미 핵타결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한다는것보다는 이해를 구한다는 자세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다.북·미 핵타결의 구체적인 실무문제는 이제부터 협의가 시작되므로 지금이라도 늦지않다. 정부는 미국에 북에 설치해주기로 약속한 경수로2기와 경수로가동시까니 제공키로 한 대체연료등에서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어느정도며 또한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여기에 대해 분명한 것은 하나도 없다.
우선 북·미측의 실무전문가회의와 미국주도로 결성되는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등의 컨소시엄에서 확정될 것이다. 그러나 관측기구성 보도에 따르면 한국측의 부담이 경수로의 경우 약70%(2조3천억원·28억달러 상당)가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고 대체에너지는 아직 시사되지 않고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의 부담이 절반을 훨씬 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그 재원조달방식도 정부의 재정, 한전의 차관, 남북경협기금등의 여러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아직 본격적 검토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하든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역시 한국국민이다.한국국민들이 엄청난 경비를 지불하게 돼 있는데도 정부는 이 부문에 대해서 너무 신경이 무딘 것 같다. 북한에 세워줄 경수로는 울진 3,4호기를 모델로 한 「한국표준형」으로 채택키로 했다는 것만을 부각시킨다.
한국이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면 한국측의 요구가 수용되도록 한 것이 빛나는 공적이 될수는 없다. 한국형 경수로는 돈이 안드는가. 우리의 부담이 약 30억달러라고 한다면 이것은 「유상」이라고는 하나 사실상 무상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채산성이 대개 1∼2%라고 할때 약 3천억 내지 1천5백억달러를 수출해야 순익 30억달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수출이 8백22억달러고 올해 약 9백억달러로 추산할 때 우리로서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그들이 지불하는 금전적 희생에 따른 대가를 찾아주는데 정책의 초점을 둬야 한다. 국민들로 하여금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한다.
정부는 북·미 핵협상에서 왜 완전히 소외됐는가, 또한 과거의 핵투명성 문제는 왜 미루지 않으면 안되었는가를 성찰,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와 남·북한 문제타결에서 주역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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