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의 권위지들은 20일 사설에서 북·미 제네바 회담 타결이 앞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한미일이 긴밀히 협조, 장래가 불확실한 북한정권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그들의 행동을 시시각각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WP/타국 핵무장 자극 방지효과/중 영향력행사… 한·일도 큰기여
▷워싱턴 포스트◁
북·미간 제네바 합의는 그것이 앞으로 잘만 풀려나간다며 큰 정치적 돌파구가 될 것이다. 한 악당 국가가 핵무기로 무장하여 지역질서에 도전하고 다른 국가들도 핵무장을 하도록 자극을 줄 수 있는 무서운 상황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에 걸친 대미협상에서 북한은 핵무기로 무장하려는 배신국가라는 단 하나의 카드만을 갖고 있었다. 자기를 보호해 주던 국가들로부터 버림을 받으면서 고립·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공산국가로서 북한은 안보·경제및 정치면에서 이득을 얻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다.
클린턴대통령은 이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는 지미 카터전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기존의 군사·경제적 압력 정책에 외교적 통로를 추가했으며 이 추가시기는 아주 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막후에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했음이 분명하다. 일본은 다른 나라들이 마련한 계획을 기꺼이 재정 지원하겠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적어도 하나의 역할을 했다. 한국은 절대 필요한 성실성으로 큰 기여를 했다.
북한정권의 과거 배신 행적, 지도부의 불확실성, 정권의 존속여부등은 큰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 북한측 협상자는 이번 합의로 불신이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합의가 좋은 성과를 거두어야만 불신이 제거될 것이다.
북한이 군사대결에 종지부를 찍는 노력을 한다면 북한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도 보다 나은 미래를 갖게 될 것이 확실하다.
◎요미우리/북 합의이행 고립탈피 기회/미·일과 수교협상도 가능해질듯
▷요미우리◁ 클린턴미대통령이 제네바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승인, 21일 조인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북한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
이번 합의내용중에는 북한의 핵개발계획 동결, 국제 컨소시엄에 의한 경수로및 대체에너지의 제공등을 비롯해 북한이 그동안 거부해 왔던 특별사찰도 포함돼 있다. 미국측은 구체적인 핵사찰의 실현까지는 5년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사찰이 늦어지게 된 것은 유감이지만 평화적으로 핵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겠다.
합의내용에는 사용후 핵연료봉을 최종적으로 제3국에 이전하고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과 남북대화 재개, 연락사무소의 상호설치및 수교 노력도 포함돼 있다. 약 10년이 걸리는 도정이지만 이번 합의의 중요성은 조인과 동시에 발효되고 쌍방이 구체적으로 행동을 옮긴다는 데 있다. 합의는 완전히 이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합의를 준수하면 북한의 핵문제는 해결되기 마련이다.
이번 합의로 북한은 심각한 에너지 부족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북·일교섭재개도 가능하다. 인권문제등의 난관이 해결되면 미국과의 국교도 이루어져 국제적 고립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북한이 모색하고 있는 외자의 도입, 교역확대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북한이 합의문의 문구를 트집잡아 이행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싶다. 합의가 발효되면 국제 컨소시엄의 구성과 자금조달이 과제가 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원래 핵의혹은 북한이 책임지고 해결할 문제다.
이런 의미에서 자금부담에 저항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평화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는 대가로서 자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정리=이창민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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