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비판 「속성」 무색하게 북핵타결 “적극 환영”/민자선 “수용불가피” 내세우면서도 곳곳서 불만 최근 정국에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북·미회담의 타결후 여당의원 상당수가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데 반해 야당의원들은 회담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북·미회담의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한반도에 핵위기가 사라지게 한 회담의 타결을 환영한다』고 호평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민주당은 『환영한다. 정부의 노고에 높은 평가를 한다』는 주석까지 달았다. 정부정책이 아무리 잘됐다 하더라도 비판의 고리를 걸어놓는 게 야당의 속성임을 감안할 때 이례적 태도임이 분명하다.
물론 민자당도 『우리 정부의 기본목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민자당의 성명 곳곳에는 불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있다. 서두에 『일부 부분적으로 불만스런 점이 있으나』라는 「가시」있는 대목이 있고 『대국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자』는 말도 나온다. 성명은 그래도 양반이다. 보수성향의 의원들은 『우리정부가 한 일이 무엇이냐』 『경수로의 돈은 다 내면서 과거핵의 투명성 하나 확보하지 못했다』등의 노골적인 불만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기현상때문에 『이제 정부여당이 아니라 정부야당이라고 해야할 것』이라는 농섞인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여당의원들은 『이는 정상적인 정치구도는 아니다. 국가대사를 놓고 야당이 포용하고 여당이 등을 지는 형국은 심상치않다』고 말하고 있다. 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골은 결국 통치권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야당에 대한 지적도 적지않다. 한미공조의 문제, 대북정책의 혼선, 향후 과제등은 야당이 따져야할 몫이라는 것이다. 몇몇 야당의원들은 『민주당의 입장이 일관되게 일괄타결이었다 해도 북·미회담의 내용 모두가 잘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일각은 이같은 현상의 이유중 하나로 「태생의 차이」를 든다.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여권의 민주계와 야당이, 3당합당의 후유증을 채 극복하지 못하고있는 여권내부보다는 오히려 공감대가 넓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리고 이같은 시각은 호사가들 사이에 자꾸만 확대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해석들 사이에는 여권구도나 정국과 관련된 미묘한 얘기들도 있다.【이영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