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수출국” 국제공인 효과/“시공기술·경험축적으로 재정부담 상쇄”/대규모 인력투입따른 관계개선 기대도/북서 안전도 등 트집땐 「사업결렬」 큰부담 제네바 북·미 3단계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태도를 바꿔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한국표준형」경수로를 사실상 수용키로 함에 따라 정부는 대북경수로지원의 정치·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북한에 경수로를 지원한다는 발상은 당초 핵무기개발 목적으로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북한의 흑연감속로건설계획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에 울진 3·4호기와 동일한 모델의 경수로를 건설하게 될 경우 이는 한반도안보와 관련된 1차적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적지않은 재정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북경수로지원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이러한 안보목적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정부 당국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안보목적 이외에 대북경수로지원이 갖는 파급효과로는 크게 두가지가 꼽히고 있다. 첫째가 경제적 효과로서 형식이야 어찌됐든 독자개발한 우리의 경수로를 최초로 수출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북경수로지원을 담당할 국제컨소시엄인「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 가칭)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에 따라서는 경수로수출국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인 것이다. 이 경우 원자로와 터빈발전기등 핵심기자재에 대한 우리 시공업체의 기술및 경험축적이 이루어짐은 물론 원자력관련기술의 이전을 제한하고 있는 국제규정이 한국에 대해 완화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총 40억달러로 추산되는 경수로건설비용중 상당부분(최소한 50%이상)을 대야하는 재정적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느냐이다. 정부당국자및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우리가 최대 30억달러를 분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경수로완공시까지의 10년동안 공정단계별로 분할할 수 있어 재정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러한 분담몫은 무상이 아닌 상환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다 구체적인 재원마련방법과 연관시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로 볼 때 충당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추산이다. 이와함께 경수로건설비용을 실비로 계산하고 북한의 부지제공과 함께 북한의 단순노무인력과 기본골재를 최대한 활용할 경우 경수로건설비용은 총비용에서 10∼15%정도 삭감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대북경수로지원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경협의 돌파구를 마련함은 물론 통일한국의 전반적인 에너지수급계획 마련에도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경수로건설이 본격화할 경우 우리가 제작한 기자재는 물론 줄잡아 2천여명의 시공인력이 북한에 투입돼야 한다는 점은 우리의 희망대로라면 남북관계진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통일에 대비, 남북한 에너지 수급의 균형을 이루는 한편 기왕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한 마당에 원자로의 안전도를 높여 한반도차원의 핵사고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점도 정부가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북한이 이러한 우리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내부적으로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느냐는 점이다. 북한이 경수로건설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적 역할을 양해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실행단계에서 우리의 인력을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한국형 경수로의 안전도를 트집잡고 나올 경우 대북경수로지원은 무산될 수 있고 북한핵문제의 해결은 다시 미궁속으로 빠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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