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백50만섬·값동결」 고수/농협·여야요구와 큰차/농민단체들 강력 반발/양곡유통위,오늘 건의안 확정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이후 처음인 올 추곡수매를 앞두고 수매량과 인상폭에 대한 유례없는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대로 올 수매량을 지난해보다 50만섬 적은 9백50만섬(정부수매 6백만, 농협수매 3백만섬)으로 하고 수매가는 동결한다는 당초의 방침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농협이 수매가 9%이상 인상과 1천1백만섬이상 수매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야당의원들이 15%이상 인상에 1천1백만섬이상 수매, 여당의원들은 8%이상 인상에 1천만섬이상 수매를 요구하는등 정부방침에 대한 반발이 벌써부터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또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등 17개 농민단체들도 농정감시기구를 연대해 설립하고 추곡수매계획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서는등 정부의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같이 정부와 농민의 추곡수매에 대한 입장 차이가 현격한 가운데 농림수산부의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추곡수매량과 수매가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추곡수매를 예산편성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된 이유로 보조금감축문제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UR타결에 따라 현재 2조1천93억원인 쌀농사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95년도부터 10년간 7천4백95억원(보조금의 35.5%) 감축, 2005년에는 1조3천5백98억원이하로 줄여야 한다. 따라서 올해 수매량을 늘리고 수매가를 올릴 경우 지난해 수매액보다 늘어난 폭만큼 보조금을 내년에 더 줄여야 하므로 결국 농민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또 올해부터는 수매예산의 부족분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메워야 하므로 부족분이 생기면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등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일부 부처에서는 농특세까지 편성해 내년에 1조5천4백32억원을 농어촌에 지원토록 하고 있는데 추곡수매에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게 되는 것은 타분야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쌀소득이 농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8%로 아직도 높은 만큼 추곡수매가를 인상하고 수매량도 늘려 농가 소득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UR타결의 충격으로 올해 쌀생산면적이 급격히 줄어든 데서 볼 수 있듯 정부가 쌀소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재배면적이 앞으로 더욱 급격히 줄어들어 쌀자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농민들은 또 올해는 품삯이 지역에 따라 10∼40%가량 올랐고 농기계사용료도 10%이상 인상되는등 쌀생산비도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조금감축에 따라 올해 수매재정을 늘릴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농민들은 농협의 수매비중을 늘리고 정부가 농협에 다른 명목으로 보상해 준다면 보조금감축조항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농민의 시각차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다 UR비준, 지자제선거등 정치적 이슈도 많아 추곡수매 결정을 둘러싼 공방전은 전에 없이 치열할 전망이다.【박영기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