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 민주대표 국회연설(요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 민주대표 국회연설(요지)

입력
1994.10.21 00:00
0 0

 개혁을 우려했던 우리는 이제 개혁의 실종을 걱정하고 있다. 현 정권이 진정으로 제2의 개혁을 하겠다면 오늘의 위기를 초래한 현 내각의 총사퇴를 먼저 단행해야 한다. 그리고 새 내각은 반드시 개혁내각이어야 하고 「국정쇄신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시급히 실천해야 한다.

 개혁과제는 첫째 부패척결과 민생치안확립이며 둘째 사회도덕성 회복, 셋째 행정구조개혁, 넷째 경제구조개혁, 다섯째는 남북화해시대의 개막이다.

 북·미회담을 통해 북한핵문제가 타결돼 50년만에 냉전대결이 일단 종식됨으로써 새로운 역사적 전기가 마련됐다. 우리 당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이번 회담결과에 대해 긴장완화와 화해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김영삼정권 2년동안 가장 큰 실정이 있다면 외교정책의 실패다. 현 정권은 그간의 외교실정으로 인한 국민적 혼란과 국익손실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주변 국가와 자주적이며 상호협력적 관계를 재정립하고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것은 남북긴장완화와 화해조성 및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해 대결과 간섭, 비방을 중지하는 「3불원칙」을 남북상호간에 실천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국회비준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또한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우리 힘으로 풀어나갈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관계의 발전적 장래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최근 제기된 평화협정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해 반드시 남북간에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기업인 방북허용을 비롯한 대북경협을 본격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경협활성화를 위한 남북상호연락사무소의 조속한 설치를 제의한다.

 북한은 이제부터라도 남북정상회담등 남북화해와 협력의 길에 지체없이 나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안전보장체제의 전 단계로서 「동북아지역 포럼」을 제의한다.

 정부가 경제구조개혁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효율적인 정부조직개편과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예산을 개혁해야 한다. 경제의 균형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조세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UR비준안을 국회에서 인준받으려 한다면 먼저 우리 농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고한 농촌회생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최근 발생했던 지존파 일당의 끔찍한 살인행각과 부녀자납치 살해사건같은 흉악범죄는 우리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제부터라도 전 국민이 함께 나서는 「도덕성 회복운동」이 전개돼야 한다.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뿌리뽑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개혁과 지속적인 사정활동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부정축재환수법이 제정돼야 한다.

 정부는 「소득분배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실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도덕적 문화국가건설을 위한 노력에 나서 과감한 문화육성정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의 교육체계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