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과 편안함을 도모하는 것이 위정의 첫째 일인 만큼 오늘의 혼란과 걱정의 일차적인 책임은 집권여당인 우리에게 있다. 따라서 우리는 출발의 원점에 다시 서서 개혁과 변화의 고삐를 조일 것이다. 최근 일련의 흉악한 범죄나 세금횡령, 군기문란사건등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은 우리와 무관할 수 없다. 이번 사건들은 사회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시대적 경고일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사회의 도덕적 재건을 위한 우리 모두의 총체적 대응을 제안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이 더욱 확충돼야 한다. 빈곤 청산과 고루 잘사는 사회건설은 국가의 과제이며 책임이며, 이를위해 제도적·법률적 나눔의 장치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 부정과 부패를 청산해야 한다. 사회 곳곳에 얽혀있는 제휴와 결탁의 검은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 정부의 공신력이 위협을 받고 있고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정치를 보는 국민의 눈이 그리 곱지 못하다. 시대를 앞서 이끌어야할 정치가 오히려 뒤처져 있는데 대한 실망일 것이다.
이제 제도개혁에 이은 실천적 정치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정치개혁의 또하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우선 권력정치의 옛모습을 버리고 실용정치의 새틀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가 국정의 한 중간에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방화시대의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많은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본연의 임무인 새해 예산안은 법정시한내에 성실하게 마무리돼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비준동의안도 처리돼야 한다. WTO가입은 수용여부의 차원을 넘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북미회담이 마무리됐다. 과정이나 결과에 아쉬움도 없지 않으나 북한의 NPT복귀등 핵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기대를 걸만 하다.특히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됐다.
정부는 북미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국민 걱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 북한은 정말 핵폭탄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인지도 밝혀달라. 정부는 합의사항이 완전히 실천될 때까지 결코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일관된 외교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일부의 우려를 깊이 새겨야 한다. 통일은 환상적 주장이 아니라 현실론자들의 정책과 준비로 이뤄지는 것이다. 통일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 차분하게 힘을 기르고 경제적 도약을 이룩해야 한다.
국가보안법폐지 주장이나 신공안정국 논란에 생각을 같이 할 수 없다. 보안법은 체제를 지키기 위한 한시적 특별수단에 불과하며 반민주적 통제장치가 아니다.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폐지할 수 없다. 다시한번 새로운 전진을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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