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장선호 인플레 요인”/정책금융·임금상승등도 통화정책 장애

◎한국은행　지적　한국은행은　18일　그동안　외부자금　차입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시장실세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의　정책금융을　받아온　그룹,　경제성장률은　높을수록　좋다는　생각,　생산성　증가를　넘는　명목임금상승등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왔다고　밝혔다.　한은은　따라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정책금융　축소,　금리자유화　조기추진,　기업의　외부차입의존도　완화,　생산성향상　범위내의　임금상승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통화정책과　정치경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생각　때문에　인플레　예방적인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기가　어려웠고　▲지난　수년간　명목임금상승이　생산성　증가를　상회,　이로　인한　비용상승이　통화공급의　확대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외부자금　차입의존도가　높아　인플레가　진행될　경우　기업의　실질부채가　감소해　기업들은　통화공급　확대에　주요　지지세력이　되어　왔으며　▲시장실세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의　각종　정책금융을　받아　온　그룹은　정책금융의　폐지　또는　축소를　어렵게　만드는　이해집단으로　작용,　통화정책의　운용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이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