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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국회시정연설<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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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국회시정연설<요지>

입력
1994.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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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취임 이후 우리 사회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나라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반사회적인 사건은 충격적이며 일부 공직자의 비리사건은 고질적인 부정부패가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 선진국대열에 선 당당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의 개혁은 중단없이 지속돼야 한다. 나는 국회가 스스로 대담한 정치개혁에 나서 정치관계법개정등을 통해 정치혁신의 거보를 내딛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내년 6월의 4대 지방선거는 정치선진화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정부는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공명선거풍토를 확고히 정착시킬 것이다.

 이번에 이뤄진 미북간 합의에서 북한은 핵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무를 수용하고 모든 핵활동을 즉각 동결하고 관련시설을 해체하는데 동의함으로써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협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북한에 대한 경수로지원사업에서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하게됨으로써 남북화해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됐다. 정부는 앞으로 한미간에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번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어 북한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에도 획기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남북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있다.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 못지 않게 통일에 대비하는 실질적 준비를 갖추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정부는 통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 또한 우리는 불원간 들어서게 될 북한의 새 지도부가 대화의 광장으로 나와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을 향한 통일의 길에서 우리와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96년 OECD가입을 추진, 선진경제로 도약하고 유엔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할 것이다. 환경·인권·군축문제등과 같은 범세계적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WTO체제 출범으로 어려워진 농림수산업을 근대적 복합산업으로 개편하고 농어촌의 생활환경과 농어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겠다.

 또한 군위계질서 확립, 지휘권 강화, 정신교육을 통한 군기강을 확립하고 장병복지증진및 사기진작책을 마련할 것이다. 국민연금을 농어민에게 확대하고 고용보험을 실시하는 한편 55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겠다. 광역전철망확충등 교통난해소노력도 기울이겠다. 교육개혁의 방향은 가치관·도덕성 함양에 두겠다. 대학종합평가제 및 교수평가제 도입과 경영혁신을 유도하여 대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초·중등교육은 과학적 사고력 창조적 자질을 배양할 것이다. 부정공직자의 부정축재재산 몰수, 재산등록범위 확대, 기관장책임을 강화하고 사회부조리와 불법·폭력행위를 단호히 처벌하는 한편 민생치안 확립에도 주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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