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필기구소지 허용/서신·문학작품 집필 가능케

◎행형법개정안　각의의결　법무부는　18일　교도소·구치소　재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11월부터　감방안에서　서신·소송서류　작성　및　문학작품　집필등을　할　수　있도록　필기구　소지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재소자들이　외부인이나　다른　재소자와　부정한　연락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따로　마련된　집필실에서만　서신　및　소송서류　작성등　집필활동을　하도록　하고　필기구를　소지할　수　없도록　규제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소자가　반체제적이거나　범죄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집필하는　것은　금지되나　순수　문학작품은　교정시설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신문·잡지등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무회의는　이날　재소자의　면회·서신제한　폐지와　변호사접견시　교도관　입회금지등을　골자로　한　행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황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