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울진 3·4호기형」 제공/북,특별사찰·핵동결 약속【제네바=한기봉특파원】 북한과 미국은 17일밤(현지시간) 남북대화의 재개를 포함한 핵문제의 일괄타결에 완전합의, 잠정 합의문을 채택하고 3단계 고위급 2차회담을 폐막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북한의 특별사찰 거부로부터 야기된 북한핵문제는 완전해결됐으며 양측은 앞으로 전문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실천사항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양측은 잠정 합의문을 본국정부에 보고하고 협의와 승인과정을 거쳐 오는 21일 제네바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갈루치 미 핵전담대사와 강석주북한외교부부부장이 서명키로 했다.
북한측은 이날 하오 11시께(한국시간 18일 상오7시) 마지막 미합의 사항으로 남아있던 남북대화의 재개를 명시한 미국측 합의안을 받아들인다고 미국측에 통보, 극적인 타결이 이뤄졌다.
양측이 서명할 최종 합의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북한은 경수로의 핵심부품이 도착하기 전까지 특별사찰을 받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당사자임을 확인하고 NPT에 완전복귀키로 했다.
양측은 또 대북경수로지원에 있어 합의문 발표후 6개월이내에 미국이 국제컨소시엄의 대표로 북한과 경수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미국은 이를 위해 이 기간에 국제컨소시엄의 구성을 완료, 오는 2003년을 목표로 경수로건설에 착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동결 대가로 공급될 대체에너지는 중유로 합의문 발표후 3개월이내에 공급을 시작, 최초 5만톤에서 점차확대해 매년 50만톤까지를 경수로 완공시점까지 제공키로 했다.
한편 북한은 경수로와 대체에너지가 제공이 보장되는 시점에 맞춰 흑연감속로의 건설중단등 핵동결을 이행키로 했으며 미국측은 경수로지원등의 보장을 합의문발표후 1개월내에 제공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로는 「한국형 경수로」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울진 3,4호기를 지칭하는 「약2천㎿급 경수로」로 표현돼 있고 한국형경수로임을 확인하는 여러가지 안전조치가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연락사무소를 교환설치키로 했으나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또 연락사무소 개설 이후에 인권상황등 미국측의 관심사항이 해결되면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는 데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남북대화부분도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이행과 대화재개가 별도의 항목으로 포함됐으나 시기는 명시되지 않았다.
◎합의문 주요내용
○IAEA서 특별사찰
북한은 경수로관련 핵심부품의 인도 전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특별사찰)를 포함한 IAEA안전조치 의무를 전면이행한다.
○북의 핵 관련시설 해체
▲북한은 핵활동의 즉각 동결 및 관련시설을 해체한다.
―5㎿ 원자로의 핵연료 재장전포기 및 추후해체
―50㎿ 및 2백㎿ 원자로의 건설중지 및 추후해체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 즉각폐쇄 및 추후해체
▲북한은 IAEA의 동결감시활동을 위한 모든 협력을 제공한다.
○폐 연료봉 제3국이전
▲경수로건설기간 사용 후 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북한내에 보관, 궁극적으로 제3국에 이전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회의를 개최, 연료봉의 안전보관 및 처리문제를 협의한다.
○북,NPT에 완전 복귀
북한은 NPT에 완전복귀하고 임시 및 일반사찰을 이행한다.
○대체에너지 중유공급
미국은 북한에 대해 5㎿ 원자로 가동과 흑연원자로(50.2백㎿) 건설을 동결하는데 따른 대체에너지로 중유를 경수로제공시까지 공급한다.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북한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한다.
○2,000㎿급 경수로 제공
▲미국은 북한에 대해 약 2천㎿의 경수로를 제공한다.
―현재 건설중인 울진 3, 4기 원자로형 2기를 제공하기로 한미일간에 합의.
▲미국은 경수로제공관련 재정조달 및 공급기능을 수행할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한다.
▲미국은 국제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북한과 경수로공급계약을 체결한다.
○북·미 연락사무소 교환
▲미국은 북한에 대한 무역 및 투자제한을 일부 해제한다.
▲북미전문가회의에서 제반 기술적 문제해결 때 양측은 연락사무소를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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