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타결… 평가와 전망/「핵」 멍에 벗고 독자적외교 추구/경직된 북 대화유도 선결과제 북한의 핵개발계획을 평화목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1년반 가까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진행돼온 북미간 고위급회담이 18일 상오(한국시간) 제네바에서 최종 타결됐다. 예견됐던대로 이번 북미간 협상타결은 북한 핵위협의 제거라는 기본목표를 훨씬 뛰어넘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근간과 한반도주변 외교환경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몰고 올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정부가 북미회담의 타결에 즈음, 대북정책의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회담타결에 대한 정부의 일정한 평가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번 북미회담의 타결에 대해 정부는 기대와 우려가 섞인 복합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활적 관심사였던 북한핵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됐다고 보고있다. 한승주외무장관이 회담타결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기설정등의 문제에 있어 1백%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의 북한핵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원칙이 지켜졌다』고 밝힌것은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는 북미회담이 진행돼온 전과정에서 북한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이를 북한의 개방유도와 남북관계진전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점을 거듭 천명해왔다.
정부가 북미회담의 막바지까지 남북대화재개에 대한 명시적 합의를 관철시키려했던 것도 이러한 기본구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와관련, 북미간 합의내용에 한반도비핵화 이행부분이외에 남북대화재개부분이 별도의 항목으로 포함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평가는 북한의 태도변화와 남북대화의 조기재개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연내에 실질적인 남북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의 재추진과 대북경협의 단계적 실시등을 포함한 대화재개의 방법및 시기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남북교류협력문제와 직접 맞물리게될 대북경수로지원은 10여년이 소요되는 건설기간에 우리의 인력및 물자의 대거투입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북미회담의 타결에 대한 정부의 평가와 전망중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의 외교환경은 물론 한반도주변의 역학관계가 새로운 지향점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점에서 대북정책을 포함한 최근의 대외정책이 북한핵에 발목이 잡혀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핵문제의 해결은 보다 자주적인 외교노선의 설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위상과 발언권이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당국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섞인 평가도 대북정책의 기본축인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풀릴 경우에 가능해질 수 있다. 정부가 북핵문제를 포함,한반도문제에 있어서의 당사자지위회복을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못한 북미회담의 타결을 「기회이자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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