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유지 위해 개방 국지화할듯/남북관계엔 유화적태도 불투명 미국과의 핵협상 타결은 북한이 공산권 붕괴후 장기간 추진해온 생존권 확보노력에서 첫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90년대 초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등 대남관계 개선과 대일수교를 추진하는등 다각적인 고립탈피 노력을 기울이다 곧 중단하고 정책을 대미관계 개선 일변도로 집중시켜 왔다. 탈냉전후 새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없이는 다른 어떤 교섭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게 대남·대일협상과정에서 얻어진 북한의 경험이었던 것.
북한이 외부투자 유치실적이 부진했던 것도 열악한 입지조건 때문만이 아니라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이 대적성국교역법등 규제로 미국에 수출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무역규제가 풀릴 정도로 북미관계가 개선되려면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시점이후 북한에 대한 각국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만은 틀림이 없다.
따라서 이번 북미고위급회담 타결은 북한에는 단순히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발판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고립에서 탈피하는 문턱을 넘었다는 뜻을 갖고 있다. 북한이 최근 투자유치와 경제개방을 위한 방대한 법률·제도적 정비작업을 서둘러 온 것은 결국 북미회담 타결이후를 겨냥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남은 북한의 「주적」은 한국과 일본이다. 북·일수교회담은 92년12월 8차회담으로 결렬된 상태. 당시 과거에 대한 보상·배상으로 북한은 일본에 대해 80억∼1백억달러 수준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회담이 타결된 현재 협상의 입지는 북한이 유리해진 상태. 일본은 이미 핵문제가 일괄타결 형식으로 가닥을 잡은 지난4월 『핵문제 해결 이전이라도 대북수교가 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고 지난 8월께에도 북경에서 비밀리에 접촉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선전기관을 통해 대남비난 못지 않은 강도로 일본의 「핵의혹」등을 거론하며 대일비난을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개될 수교협상에서 강경한 자세를 보이며 원하는 수준의 경제적 배상을 얻게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해 7월 전승기념일을 고비로 중국과의 동맹적 관계를 회복했고 러시아도 지난 9월초 타노프외무차관을 대통령 특사로 북한에 파견, 소원했던 거리를 좁히기 시작하고 있다. 북한은 이어 북미합의에 따른 원유등의 공급 및 일본의 경제적 배상, 투자유입의 활성화등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경제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며 한정된 개방노선을 걸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단, 남측에 대해서도 개방적이고 유화적인 태도로 나올지는 몹시 불투명한 상태. 북미회담이후 북한이 맞고 있는 정세는 전면적인 대남관계 개선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들어옴에 따라 한반도에 주변강국의 입김이 강해지면서도 남북한관계는 경색국면에 남아 있을 것이라는게 우리측이 우려하고 있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다.
또 북한이 체제유지의 필요상 경제개방의 정도를 가능한 한 국지적인 것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민족통일연구원 허문녕책임연구원은 『북한은 냉전시대의 진영(진영)외교를 유인외교로 전환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탈고립 과정에서 우리측이 소외될 가능성은 남아있으며 그 결과 한반도지역에 주변국 영향력이 강해지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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