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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미 외교정책 재확인/북핵과거 덮어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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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미 외교정책 재확인/북핵과거 덮어두기

입력
1994.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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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 절대불용」서 결국후퇴/워싱턴­협상팀 불협화설까지/국무부선 부인… 정책일관성 강조「임시변통과 협상 지상주의」.

클린턴 미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즐겨쓰는 표현이다.이같은 비난의 소리는 이번 제네바의 북미3단계회담 결과를 지켜보는 한국측에서도 자주 들려온다.

클린턴의 비판가들은 『북한의 해고유를 절대용인하지 않겠다』던 그의 공언이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북한핵의 과거사문제를 일단 덮어두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를 줏대없는 미국외교정책의 또하나의 사례로 기록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가깝게는 아이티와 보스니아,그리고 좀 멀게는 소말리아사태에서 보인 클린턴정부의 우유부단을 냉전후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의 지도력에 적지않은 회의를 품게하고 있다.클린턴은 이같은 국내외의 비난을 의식해 이라크사태에서는 강경입장을 취하고 있다.이번 제네바회담의 막바지 단계에서 불거져나온 한국정부의 대미불만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클린턴행벙부의 지도력에 대한 경고 사이렌이었다.

미국측은 이번 협상과정에서 한국측과의 마찰은 물론 워싱턴의 국무부 수뇌진과 제네바에 파견된 협상팀과의 조율마저도 제대로 안되는 느낌을 주었다.

일례로 지난 14일 상오 윈스턴 로드 동아태담당 국무차관보는 국무부에서 열린 아태 경제협력체 각료회의(APEC) 세미나에서 회담과 관련,『뭔가 중대한 돌파구가 열릴것같다』고 발언했으나 불과 수시간뒤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크리스틴 셸리부대변이능 『로드차관보의 발언이 단순히 한국에서 나온 언론보도에 근거한 것』이라며 북핵협상의 극적 타결설을 뒤집었다.

미국기자들은 이에대해 『로드차관보다 동료이자 협상대표인 갈루치차관보와 얼마든지 의견교환이 가능할텐데 언론보도만 보고 공식석상에서 그같은 발언을 할리가 있느냐』며 따졌으나 셸리부대변인은 답변을 끝내 거부했다.워싱턴포스트는 이튿날 갈루치차관보가 워싱턴의 「북핵협상돌파구」 운운발언을 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보도해 워싱턴과 제네바간의 메시지 교환과정조차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북핵문제를 주도해온 국무부차관리들은 미정부 부처간의 불협화나 한미간의 갈등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한 관리는 『우리가(북한과)엉터리 협상을 하기위해 제네바의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식의 비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솔직히 북한뿐만이 아니라 남한의 핵무기 개발까지도 저지해야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것인데 미국이 북한의 과거핵을 불문에 부치면서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리라고 보겠느냐는 반론이다.

국무부관리들은 워런크리스토퍼국무장관이 16일 NBC TV 일요시사대담 프로에 나와 북핵협상의 우선순위를 미래의 핵개발저지에 두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데 대해서도 이는 미정부의 일관된 북핵정책을 재천명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일관된 북핵 해결방식을 공표하고 이를 한국측에 설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국내정치적인 이유때문에 이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특별사찰의 즉각적인 이행을 기정사실화해오다 이번 협상에서 이것이 관철되지 않게되자 미국측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하는게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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