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17일로 20일간의 일정을 모두 끝냈다.종래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나아졌다는 평가들이다.국회와 정치인들이 한 일에 대해 이처럼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드문일다.사회 각분야에서 날로 변화를 거듭해 가는 세상에 정치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반가운 현상이다.우선 이번 국정감사는 의원들이 열성이 대단했다.사전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자료수집이나 정책대안 제시도 활발했다.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는 의원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학생들이 학업성적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것처럼 의원들이 의정활동성과에 따라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자세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진지한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감사를 받는 정부쪽 기관들의 자세는 여전히 안일하고 불성실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그 자리만 모면하고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공직자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공직자들이 그런 관료적 근성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유감이다.의원들이 아무리 고성을 지르고 열을 올려봤자 듣는둥 마는둥 위이독경이요,마이동풍이다.
국제경쟁력강화를 국정목표로 내세운 정부 스스로가 바로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주범이라는 내외의 여론조사 결과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공무원들이다.
이들에게는 국회가 감시와 비판의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좀더 따금하게 추궁하고 거듭 맹성을 촉구하는 수밖에 없다.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제기한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끝까지 추적해서 고질화된 공직자의 의식구조를 바꾸는데까지 가야 한다.그렇지 않고서는 관료적 병폐를 고칠 도리가 없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국정감사는 더 많은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과거보다 좋아졌다는 칭찬에 만족해서는 안된다.보다 끈질긴 의지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수감기관을 바짝 긴장시키고 문제를 빈틈없이 끝까지 파헤치기 위해서는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지금의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너무 느슨하다.보다 긴박감을 더해주는 일문일답식으로 꼼짝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다.
그리고 국정감사는 그 자체로 끝나는게 아니다.여기서 드러난 각종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될 예산안심의와 입법활동으로 연결되여야 한다.정기국회의 회기초반에 국정감사 일정을 먼저 넣는 것도 이때문이다.현정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분석 정리해서 예산심의와 입법작업 과정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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