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따가운 시선에 당혹감/“원칙론 양보없었다” 애써 강조미국정부가 북한핵문제의 극적타결을 예상하던 지난 주말의 낙관론에서 뒷걸음질을 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제네바의 고위급회담이 막판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 특별사찰을 상당기간 유보한데 대한 한국측의 시선이 따갑기 때문이다.
미행정부는 이번 제네바협상에서 북핵개발계획의 「선동결후 완전제거」라는 자신들의 해결방식이 대체로 관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하지만 이번 합의안이 최근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김영삼대통령의 표현대로 「설익은」타협안이라는 비난을 들을까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워싱턴의 소식통들에 의하면 이번에 나올 합의문은 핵문제의 해결방식을 둘러싼 기술적인 세부사항들이 나열된 다소 복잡한 무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한소식통은 『합의문을 읽어보면 정신이 없을것』이라고 전했다.
클린턴미행정부 관리들은 미국이 이번 협상과정에서 핵문제의 「철저하고 광범한」해결 원칙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음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이들은 특별사찰 시기의 연기에 대해서도 이는 과거핵의 철저한 규명을 무한정 미루자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특별사찰에 대한 원칙은 확고하나 시기는 유연할 수 있다는게 로버트 갈루치 미국측수석대표의 일관된 방침이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경수로 지원문제도 21게기 한반도 전체의 에너지 수급상황을 염두에 두고보면 양보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이번에 경수로문제와 관련해 주요 부품의 인도시기를 좌우하는 결정권을 한국에 주지않는다는 조건으로 미국측이 제시한 한국형 원자로를 수용한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그들이 내달의 중간선거를 의식해 이번 협상의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있다.그같은 의구심은 북핵협상과정에서 철저히 따돌림을 당해온 한국측에서 가장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클린턴행벙부는 윌리엄 페리국방장관을 한국에 보내려고 하고 있고 제네바에서 현재 북한에 대해 남북대화의 조기재개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미국방부 소식통에 의하면 최근 쿠웨이트방문을 마치고 중국을 방문중인 페리장관은 필리핀과 하와이를 거쳐 귀국하게 돼있으나 한미 양국은 그의 서울방문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게 미국은 남북대화의 재개가 핵무제의 궁극적인 해결에 필수적이라는 전제하에 이에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이문제때문에 제네바회담의 최종합의문안 작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남북대화 재개일시를 합의문에 못박자는 미국측의 제안에 북항이 낙색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미행정부 관리들은 북미관계의 개선은 납북대화와 병행추진 돼야한다는 한국측의 요청에 따라 북한측을 설득중이나 대화개시일까지 명문화할 수 없다는 북한측의 강경한 입장때문에 곤경에 빠져있다.워싱턴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은 남북대화에 응해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북미협상과정에서 한국배제라는 북한의 일관된 정책은 차지하고라도 김일성사망 직후 조문파동으로 야기된 평양정권의 대남적개심은 단시일내에 수그러지기가 어려울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달 중순 지미 카터 전미재통령을 방문했던 유엔주재 북한대사 박길연이 『과거(조문파동)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며 남북대화의 재개를 촉구한 카터에게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이라고 대답해 남북대화의 조기재개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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